2
부산메디클럽

임금 격차 해소·정규직 요구…교육부 “8600억 필요” 난색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쟁점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7-03 19:56:5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임금 정규직의 80% 수준 인상
- 복지포인트 가족 가산 등 제안
- 부산시교육청 예산만 600억 원

-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원
- 초·중등교육법상 없는 명칭
- 법 바꿔 정식 직책 명시 촉구도

- 민노총 “노정 교섭 해결 나서라”
- 정부 “사업장별 교섭 논의해야”

3일 시작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은 이미 오래전 예견된 사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놓고 해묵은 갈등이 계속됐지만,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들의 요구가 실현되려면 부산시교육청 600억 원을 비롯해 교육부 전체로는 8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교육 당국은 사실상 뾰족한 해법도 없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이번 파업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세우는 쟁점 중 하나는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전 직종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 달라는 것이다. 즉, ‘동일 가치 노동 -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키라는 요구다. 파업 하루 전까지 교섭이 진행됐지만, 교육 당국은 기본급을 1.8%만 인상하겠다고 제안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학교비정규직은 또 현재 명절 휴가비를 1년에 2차례 모두 100만 원, 정기 상여금을 지역별로 90만~100만 원 받는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기본 35만~40만 원, 근속수당은 1만~10만 원을 받는다. 이에 견줘 정규직은 1년에 명절 휴가비를 기본급의 60%씩 2차례, 정기 상여금은 평균 200만 원가량 받는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기본 40만 원에 근속 연수에 따라 1만~30만 원을 더 받는다. 가족 수에 따른 가산도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이 가운데 명절 휴가비와 정기 상여금을 정규직과 똑같이 달라고 요구한다. 복지 포인트 역시 정규직처럼 근속·가족 가산금 항목을 신설하라고 주장한다.

임금 외에 학교비정규직 법제화도 쟁점이다. 학교에선 학교비정규직을 보통 ‘교육공무직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상 명칭이 아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은 법을 개정해 교육공무직원을 정식 직책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법으로 보장되는 ‘이름’을 갖고 싶다는 호소다.

이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산하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사항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자회사를 동원하지 않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정 교섭 틀 구축 등이 이들의 바람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위해 노정 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 조건이 정부 예산과 지침에 좌우되는 만큼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 조건은 사업장별 교섭 틀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