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리1호기 해체 공청회 울주군서 주관…기장군 거센 반발

비상계획구역 넓어 잠정 결정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07-01 19:53:4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오규석 군수 “형평성에 어긋나
- 8일 원안위에 정식 문제 제기”
- 울주군도 “논란 가능성 있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과정에서 주민 여론 수렴을 주관할 지자체를 선정하는 문제(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2면 보도)를 두고 잡음이 커진다. 결국 주관 지자체로 울산 울주군이 잠정 결정됐기 때문이다. 기장군의회 등 지역사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1일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과정을 울주군이 맡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민 의견 수렴은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자체가 전담한다. 고리1호기는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경계에 있다. 부산의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20~21㎞지만, 울산은 30㎞다. 이에 따라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한 공청회 진행을 울주군이 맡게 된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런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고리1호기 주소지가 엄연히 부산 기장군이어서다. 고리1호기가 운영되는 동안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부산시와 기장군이 떠안았는데, 해체 때 주민 의견 수렴은 울주군이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지을 때도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행법대로라면 기장군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짓더라도 또다시 공청회는 울주군 주도로 개최해야 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오는 8일 열리는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기장군의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고리1호기 해체 공청회를 울주군이 진행하면 기장군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안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울주군마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울주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울주군이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