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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대검 차장 사의… ‘검사동일체 원칙’ 윤석열 선배·동기 이탈 우려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0 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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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봉욱 (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탓으로 풀이된다.

일찍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지검장이 현직인 문무일(18기) 검찰총장과 다섯 기수 차이가 난다는 점은, 향후 윤 지검장의 임명이 이루어질 경우 검찰 조직 내 대대적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 상명하복 관계에 있음을 가리키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동기·후배검사가 상관으로 임명될 시 선배·동기가 퇴직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 이에 따라 문 총장과 윤 지검장 사이에 놓인 19기부터 23기 검사가 줄줄이 옷을 벗을 것이라는 전망이 득세했다.

이날 봉욱 대검 차장의 사의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이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에도 이명재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등 18기 동기들도 사퇴했다.

하지만 윤 지검장과 문 총장 사이의 다섯 기수가 한꺼번에 사퇴하면 검찰조직 내 인사 혼선은 불가피하다. 검찰간부 30명이 모두 비어버리는 셈이다. 때문에 일선 지검장으로 재직중인 경우가 다수인 윤 지검장의 동기 22기는 조직에 남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외에도 비교적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한 윤 지검장의 나이를 고려해 선배기수가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지검장이 대전고검 검사에서 지검장으로 임명되던 때에 김주현(18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윤갑근(19기)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19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20기) 전 대구지검장, 정점식(20기) 전 대검 공안부장 등이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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