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코스트코 점포가 들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10면 보도)되는 사실이 확인되자 김해시의회가 “도의적으로 교통을 유발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코스트코를 압박하고 있다.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코스트코 점포가 들어서는 장소가 도심인데도 행정구역상 동이 아닌 면이라는 이유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법이 그렇다면 코스트코 스스로 부담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코스트코 개점으로 주변 교통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내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 혈세를 투입해 정체를 해소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코스트코가 스스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든지, 수익금 일부로 기금을 만들어 정체 해소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게 이 부의장의 주장이다. 코스트코 김해점과 규모(3만800㎡)가 비슷한 메가마트 김해점은 연 2970만 원, 롯데마트 장유점은 294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행정구역상 면이라도 도시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곧 시의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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