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산·울산, 방사성폐기물 과세 추진

비상계획구역 30㎞로 확대 대비, 오거돈·송철호 공동입장문 발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민중심 안전대책 마련 등 포함

원전해체연구소 공동 유치로 ‘원전 공동체’를 결성한 부산시와 울산시가 늘어날 방재 비용을 충당하고자 원전 내 방사성 폐기물에 과세하는 방안(국제신문 2017년 6월 15일 자 1면 등 보도)을 추진한다. 앞서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이 핵연료세와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세를 도입하려고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과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은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 2주년을 맞아 ‘부산과 울산이 안전한 에너지 도시로 상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 방재 비용이 늘어나고, 이미 일본 등은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원전 반경 20㎞ 이내로 설정된 현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는 오 시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음 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 입장문의 핵심은 원전 안전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비상사태 발생 때 광역시가 주도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및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부산과 울산이 원전 안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 시민 중심의 방사능 방재 대책을 공동 수립하겠다고 두 단체장은 덧붙였다.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입장문에 담았다.

오 시장과 송 시장은 “시민 중심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 부산과 울산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김준용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올 상반기 극장 관객 수 역대 최다…흥행 대박 늘고 중박 영화 사라져
  2. 2[신간 돋보기] 희귀 고음반 수집가의 열정 생생
  3. 3부산시체육회-부산테니스협, 사직테니스장 관리권 공방
  4. 4단내나게 훈련했다…김서영 메달 사냥 스타트
  5. 5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6. 6[새 책] 18세를 반납합니다(김혜정 지음) 外
  7. 7[도청도설] 합리적 보수의 죽음
  8. 8유시민이 해석한 유럽 도시들…여행을 설레게 하다
  9. 9[국제칼럼] 일본 국민,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승렬
  10. 10한국 오픈워터 대표팀, 첫 국제대회 ‘눈물의 완영’
  1. 1정두언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극단적 선택한 이유는?
  2. 2오거돈 부산시장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전국 공론화하겠다"
  3. 3청와대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조선·중앙일보 제목 보니
  4. 4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 후 靑서 공동발표문 내놓기로
  5. 5文대통령 "초당적 대응 시급"…黃 "한일 정상 마주 앉아야"
  6. 6김성원 의원 교통사고 당해 운전한 비서 음주운전 적발
  7. 7부산 중구 「인권으로 통하는 행정복지」 직원 교육 실시
  8. 8건협 부산검진센터, ‘무료 가훈써주기’ 행사 진행
  9. 9부산 중구 보수동 동화반점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릴레이 』 다섯번째 참여
  10. 10신평1동 단체장협의회, 경로당에 에어컨 기탁
  1. 1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2. 2분단 이후 잊힌 북녘의 바다…희귀 사진 한곳에
  3. 3부산항 빈 컨테이너 44%가 상태 불량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6. 6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7. 7신항 서컨테이너 부두도 해외운영사 장악 우려
  8. 8금융·증시 동향
  9. 9정부, WTO 일반 이사회에 고위급 파견
  10. 10SKT 전국 10대 ‘5G클러스터’ 지정, 부산은 서면·남포동…해운대는 빠져
  1. 1태풍 ‘다나스’ 북상 중…전국 많은 비, 한반도 영향은?
  2. 2태풍 다나스, 일본기상청 이동 예상경로 보니… “대형태풍, 21일 한반도 진입”
  3. 3태풍 ‘다나스’ 토요일 남부 관통할 듯…지난밤 강도 세져 집중호우 예상
  4. 4‘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검찰송치… ‘작은 오해’ 해명했지만 CCTV에는
  5. 5“이것도 일본꺼야?” 모르고 썼던 일제, 노노재팬서 확인해 보니…
  6. 6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 이마 30바늘 꿰매
  7. 7'나홀로 고양이' 인덕션 장난 반복하다가 '방화'
  8. 8한일 기상청 태풍 ‘다나스’예상 경로 엇갈려···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9. 95호 태풍 ‘다나스’ 북상 중…한반도 영향은?
  10. 10고양이가 인덕션 켜 화재, 10분만에 진화…주인 “이전에도 수차례 불낼 뻔”
  1. 1프로야구 FA 상한제 ‘4년 80억’… “해외 유출 우려” - “중소형 선수 위해”
  2. 2‘공연음란행위’혐의 정병국···취한 상태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다
  3. 3한국 경영 간판 김서영, 메달 시동
  4. 4걸음마 뗀 한국 오픈워터, 팀 릴레이 18위로 마무리
  5. 5부산시체육회-부산테니스협, 사직테니스장 관리권 공방
  6. 6'11승 예감' 류현진, 20일 리그 최약체 마이애미전 선발 등판
  7. 7단내나게 훈련했다…김서영 메달 사냥 스타트
  8. 8한국 오픈워터 대표팀, 첫 국제대회 ‘눈물의 완영’
  9. 9고진영·이민지, LPGA 팀매치 3언더 ‘굿 스타트’
  10. 10류현진 20일 말린스전 11승 도전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불안장애·유뇨증 임주리 양
걷고 싶은 길
양산 ‘회야강 산책로’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