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카톡으로 성관계 의사 물은 게 죄냐”…헌법소원까지 낸 50대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19-06-19 14:55:1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 50대 남성이 성폭력처벌법이 카카오톡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해 이성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황당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폭력처벌법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19일 밝혔다.

A(56)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 그가 2017년 대학원 동기 B(여·40) 씨에게 술에 취해 “성관계할래”라는 카톡을 보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까닭이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성관계 의사를 물을 자유를 주장하며 무죄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폭력 처벌법 13조가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과 발신인의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A 씨 변호인은 “헌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 헌재 결정을 따르면 이성에게 성관계 의사도 묻지 말라는 것”이라며 “항소를 했기에 1심과 같이 계속해 무죄 주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A 씨와 변호인의 반발과 달리 여성단체와 여성 변호사는 1심과 헌재 판단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성관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와 사회적 권력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성 사건 전문 C 변호사는 “1심 재판부와 헌재 판단이 타당하다. 약간의 친소관계가 있다고 해서 여성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로 헌법소원까지 이뤄져 놀랍다”고 전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힘내라 대한민국’…희망백신 쏟아진다
  2. 2부산 가족 간 감염 계속 증가…자가격리 실효성 의구심
  3. 3확진자 다녀간 대형 쇼핑업체 6곳·호텔 1곳 임시 휴업
  4. 4직원들 잇단 확진…병원이 ‘슈퍼전파’ 화약고 위험
  5. 51번 확진자 발표 후 17~38번 환자 대부분 자기집 머물러
  6. 6승객 급감한 버스업계 “기사 월급은커녕 회사 망할 판”
  7. 7최원준의 음식 사람 <4> 울진 붉은대게와 동해안 대게
  8. 8한 장도 아쉬운 마스크 생산 위해 공장 설립 대폭 단축 ‘초광속행정’
  9. 9홍준표, 양산을 출마 ‘마이웨이’ 행보
  10. 10현역 추가 컷오프 나올까 경선지 어딜까
  1. 1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2. 2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3. 3민주당 “대면 선거운동 중단·추경 편성”…통합당 “TK 공천면접 화상으로 진행”
  4. 4부산자택 거주 부인·딸이 먼저 확진…가족에게 옮았을 가능성
  5. 5교총회장 확진 전, 의원들 접촉…국회 초유 39시간 ‘셧다운’
  6. 6'코로나19 검사' 심재철 "국민 애환 뼈저리게 체험"
  7. 7문 대통령 추경 편성 검토 지시…경제 전문가 "최대 15조원 규모 예상"
  8. 8'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
  9. 9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혐오·출입통제 우려…각국 정부 노력 필요"
  10. 10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
  1. 1디자인 창업 지원사업 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선정
  2. 2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6> 언코리
  3. 3부산서 전기차 트위지 구매하면 보조금 ‘300만 원’
  4. 4글로벌시장 위축에도 한국차 ‘안전성’ 내세워 질주
  5. 5작년 QM6로 재미본 르노삼성, 올핸 XM3 출격 준비 완료
  6. 6내달 6일까지 전국 263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
  7. 7폭스바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투아렉 R 최초 공개
  8. 8지역난방공사, KT와 함께 '5G 기반 에너지 신사업' 추진
  9. 9푸조, 픽업트럭 ‘랜드트렉’ 글로벌 공개
  10. 10신형 컨티넨탈 GT 뮬리너 컨버터블 2020 제네바모터쇼서 공개
  1. 1서울 금천구·동작구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2. 2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쇼핑서 마스크 판다…1인당 1세트 구매 가능”
  3. 3부산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2명 동선 공개 … “39-44번은 조사 중”
  4. 4 코로나19 부산시 추가 확진자 7명 발생, 총 51명
  5. 5울산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 발생…“경북 경산 확진자 어머니 ”
  6. 6부산지역 코로나 확진자 17∼38번 동선 공개
  7. 7부산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돼 총 44명 … 온천교회 관련 23명
  8. 8울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총 4명 중 3명 ‘신천지 교인’
  9. 9‘코로나19’ 10번째 사망자…대남병원 관련 58세 남성
  10. 10 울산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8세 중구 거주
  1. 1리버풀vs웨스트햄, 1-1 무승부로 전반종료
  2. 2내달 개최 예정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6월 연기
  3. 3부산 아이파크 2020유니폼 프리 오더
  4. 4 KBL, 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5. 5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6. 6돌아온 ‘안경 에이스’ 박세웅 3이닝 6K, 최고 148㎞ 찍어
  7. 7잉글랜드축구협회, 유소년 헤딩 훈련 제한
  8. 8‘마네 역전 골’ 리버풀 18연승…EPL 최다연승 타이
  9. 9류현진의 위엄…첫 경기도 전에 유니폼 판매
  10. 10“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농아인이 도움을 요청 했을때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