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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이유 ‘홍콩 송환법’… 보류 결정, 시위대 요구 이어져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17 0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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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5년이 흘렀다. 그리고 홍콩시민들은 2014년에 이어 또 한번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올해 홍콩 시위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중국의 ‘범죄인 인도 법안’이다.

이 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국가·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즉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시 홍콩행정부와 사법부가 법적 감독 없이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홍콩에서 시진핑을 반대하거나 민주주의를 지지하면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어, 홍콩 내 반(反)중국·체제 인사, 인권운동가, 예술가 등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홍콩 입법회는 올해 6월 12일 범죄인 인도 법안을 표결했으나,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미뤄진 상태다.

한편 2014년 발생한 홍콩의 우산혁명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의 완전 직선제 요구를 배경으로 한다.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이번 홍콩 시위는 당초 수천 명의 시위대 규모로 시작했으나 대학생과 교직원, 고교생과 교사, 연대 파업에 나선 사회복지사·회사원·항공사 승무원 등 각계 시민들이 합류함에 따라 수만 명 이상으로 부피를 키웠다.
이에 따라 입법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안 심의를 미루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중국 역시 홍콩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위대의 요구는 그치지 않고 있다. 법안의 완전 철회 이전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입법회 청사 점거와 무기한 파업 등도 불사하겠다 게 그들의 주장이다.

만약 입법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내년 7월이면 범죄인 송환법은 자동 소멸한다. 현 입법회 의원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임기종료와 함께 계류된 법안은 자동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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