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안인득 사건 예방미흡 경관 11명…감찰 여부 시민이 따진다

경남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발표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9-06-13 20:08:30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7개월전부터 징후 … 대처 부족
- 시민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결정
- 변호사·교수 등 21명이 판단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그가 범죄를 저지르기 7개월 전부터 아파트 이웃들이 경찰에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는 신고를 계속했지만,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경찰청은 13일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진상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8일부터 36명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2개월 동안 적정성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하고, 이들 중 11명(경사·경위)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경찰 11명의 감찰 조사를 의뢰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동위원회가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해당자를 감찰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진상조사팀은 방화살인이 일어나기 7개월 전 안인득의 윗집 가족들이 반복해서 위협을 느낀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윗집 주민 A 씨는 지난 2월 28일 3월 3·12·13일 신고했다. 지난 2월에는 안인득이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와 위협한다며 격리를 요구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단순한 이웃간 불화로 보고 화해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3월 12일에는 오물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안인득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으나, 그 다음 날 신고는 계도 조처만 했다. 당시 A 씨는 안인득이 딸을 쫓아와 욕을 하는 장면이 있다며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욕설은 녹화가 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지 않고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월 13일에는 윗집 딸이 경찰서 민원상담실을 찾아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요건이 안 된다”는 취지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 과정에서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의 노력도 부족했다는 게 진상조사팀의 판단이다.

실제 한 경찰관은 3월 10일 안인득이 술집에서 일으킨 특수폭행 혐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인득 형으로부터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하고도 행정입원을 시키는 등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팀은 가해자가 안인득으로 확인된 지난 2, 3월 이뤄진 신고 4건과 관련해서도 경찰관 9명이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경찰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따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임시병동 차린 축구경기장
  2. 2미국 코로나 사망자 3170명…9·11 테러 희생자 수 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이 길, 끝이 있겠죠?
  4. 4숨통 트인 마스크 대란…약국 앞 긴 대기줄이 사라졌다
  5. 54·15 총선 공약 평가단 가동
  6. 6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9> 아다지
  7. 7창원시 ‘로컬우유’ 판매 성공 힘입어 수산물도 ‘드라이브 스루’ 특판 행사
  8. 8[세상읽기] 기후위기와 ‘깨어나는’ 바이러스 /오기출
  9. 9김해 귀촌·청년농 위한 농업창업힐링센터 개소
  10. 104말? 5초? 프로야구 개막 또 연기
  1. 1‘오른소리’ 박창훈 발언 논란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교도소 무상급식”
  2. 2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내일로…방위비 분담금 이견 여전
  3. 3심상정, ‘n번방’ 근절 입법촉구 1인시위…“국민 분노에 응답해야”
  4. 4정부 “합리성과 신속성 기준" 다음 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발표
  5. 5문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개학 연기 불가피”
  6. 6동구 수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으로 면마스크 전달
  7. 7정은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유감…4월 1일 시행”
  8. 8안철수 “비례정당, 배부른 돼지가 더 먹으려는 행태…이번 선거는 20대 국회 심판”
  9. 9총선 재외투표 코로나19로 절반가량 투표 못 해…이날까지 귀국 시 투표 가능
  10. 10자녀 유학 중 귀국·주말마다 부산행…가족들도 뛴다
  1. 1 아다지
  2. 2금융·증시 동향
  3. 3 현대상선 ‘HMM’으로 사명 변경
  4. 4부산·울산 중기협동조합 4곳 이사장 새로 선임
  5. 5부산시, 지역 웹툰·웹드라마 등 콘텐츠 성장 지원
  6. 6 주유소 휘발윳값 1300원대로 ‘뚝’
  7. 7주가지수- 2020년 3월 31일
  8. 8
  9. 9
  10. 10
  1. 1경남 코로나19 창원 1명·진주 2명 추가 확진…창원 환자는 남아공 다녀와
  2. 2어린이집 개원 유치원 이어 무기한 연기…긴급보육 계속 실시
  3. 3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수능 일정 조정될 수 있어”
  4. 4부산시, 115~116번 확진자 동선 공개
  5. 5저소득층, 3개월간 건강보험료 감면
  6. 6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2명…미국서 입국
  7. 7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0명 … 지역 내 감염 8일째 없어
  8. 8유치원, 초중고 개학 여부 오늘 발표…수능 연기도 검토
  9. 9부산 낮 최고기온 17도…내일 새벽부터 비 소식
  10. 10진주에서 31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1. 1강철멘탈 좌완 루키 박재민…거인 필승조 한자리 꿰찰까
  2. 24말? 5초? 프로야구 개막 또 연기
  3. 3경기일정 고려…딱 1년 늦춘 도쿄올림픽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지금 법원에선
“횡단보도 옆 노란 사선 경사로 횡단보도 아냐”
히든 히어로
마스크 대란, 직접 나선 부산의 엄마들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