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안인득 사건 예방미흡 경관 11명…감찰 여부 시민이 따진다

경남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발표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9-06-13 20:08:30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7개월전부터 징후 … 대처 부족
- 시민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결정
- 변호사·교수 등 21명이 판단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그가 범죄를 저지르기 7개월 전부터 아파트 이웃들이 경찰에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는 신고를 계속했지만,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경찰청은 13일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진상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8일부터 36명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2개월 동안 적정성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하고, 이들 중 11명(경사·경위)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경찰 11명의 감찰 조사를 의뢰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동위원회가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해당자를 감찰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진상조사팀은 방화살인이 일어나기 7개월 전 안인득의 윗집 가족들이 반복해서 위협을 느낀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윗집 주민 A 씨는 지난 2월 28일 3월 3·12·13일 신고했다. 지난 2월에는 안인득이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와 위협한다며 격리를 요구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단순한 이웃간 불화로 보고 화해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3월 12일에는 오물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안인득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으나, 그 다음 날 신고는 계도 조처만 했다. 당시 A 씨는 안인득이 딸을 쫓아와 욕을 하는 장면이 있다며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욕설은 녹화가 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지 않고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월 13일에는 윗집 딸이 경찰서 민원상담실을 찾아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요건이 안 된다”는 취지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 과정에서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의 노력도 부족했다는 게 진상조사팀의 판단이다.

실제 한 경찰관은 3월 10일 안인득이 술집에서 일으킨 특수폭행 혐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인득 형으로부터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하고도 행정입원을 시키는 등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팀은 가해자가 안인득으로 확인된 지난 2, 3월 이뤄진 신고 4건과 관련해서도 경찰관 9명이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경찰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따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산재는 기업범죄다 <중> 외줄 타는 노동자
  2. 2최원준의 음식 사람 <15> 통영 욕지도 고등어 (상)-고등어 간독
  3. 3거가대교 통행료 낮출 해법 놓고 부산시·경남도 갈등
  4. 4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5. 5영유아 야외물놀이장 예약제 운영
  6. 6“대중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노래 만들고 싶어”
  7. 7오륙도 선착장 앞바다서 물놀이하던 10대 사망
  8. 8BTS 중국 팬들, 정국 생일 축하영상 해운대서 찍는다
  9. 9부산경찰청장에 진정무 경남청장 내정
  10. 10관급공사 공법 두고 강서구·건설사 마찰…고발전 비화
  1. 1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2. 2국정원 기조실장에 박선원 발탁 2차장 박정현·3차장 김선희
  3. 3PK 통합당 중진들 “3선 제한案 현실성 없다” 성토
  4. 4이낙연 23.6%·이재명 15.3%…PK ‘대세 후보’ 없다
  5. 5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통’ 박선원, 차장에 여성 첫 발탁…3차장 김선희
  6. 6사천 국가지정 항공기정비업 인천발 난기류
  7. 7부동산 증세 4법 여당 주도 처리…7월 임시국회 마무리
  8. 8기껏 본회의 찬반토론 했지만…퇴장·단독처리 되풀이
  9. 9윤석열 ‘독재’ 발언에 여당 ‘맹공’ 야당 ‘두둔’
  10. 10백세시대, 실명 위험 황반변성 주의보
  1. 1북항 2단계 재개발...국내 첫 '결합개발'로 추진
  2. 2부산*울산 중소제조업 가동률 7개월만에 반등
  3. 3코스피 2280선 회복 눈앞… 연중 최고가 경신
  4. 4다주택자 세금인상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5. 5피서철 불청객 독성 해파리 출몰에 해수욕장 쏘임 사고 잇따라
  6. 6공공재건축 50층까지· 공공택지 개발 등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7. 7홍남기 부총리 “주택공급 부지, 태릉골프장 외 그린벨트 검토 안 해”
  8. 8
  9. 9
  10. 10
  1. 1부산 항만 종사자 1명 확진…감염경로 '깜깜이'
  2. 2오륙도 바다서 물놀이하던 10대 물에 빠져 사망
  3. 3부산 무더위 지속 … 폭염 특보 닷새째
  4. 4전국 흐리고 중부 강한 비…장맛비 5일까지 이어져
  5. 5경찰 고위직 간부 인사 발표...부산청장엔 진정무 경남청장
  6. 6경찰,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지자체 고위직 수사
  7. 7부산 170번 확진자는 러 선박 한인 선장…부산항發 ‘n차 감염’ 우려
  8. 8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4명…지역발생 다시 두 자릿수
  9. 9중부 밤사이 천둥 번개 동반 강한 비…부산 닷새째 폭염특보
  10. 10경남 의령, 이렇게 큰 호박 보신적 있나요?
  1. 1미국 교포 대니엘 강 LPGA 문 열자 첫 대회 우승
  2. 2추신수, 시즌 2호 장외포
  3. 3부산 기반 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준회원으로…한시적 조건부 승인
  4. 4김현 만회 골 터졌지만…부산, 선두 울산에 발목 아쉬운 2연패
  5. 5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산재는 기업범죄다
외줄 타는 노동자
산재는 기업범죄다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보수동 책방골목’ 살릴 방안 찾아라
‘스쿨존’ 사고 세심한 안전대책 세워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완주 정수사·대아수목원, 논산 수락계곡 답사 外
강원 태백·경북 봉화 일대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희열과 법열 : 최고의 기쁨
불생과 영생 ; 다른 듯 같은 듯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안 돼” vs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나”
해수욕장 서핑족 느는데, 제한구역 단속해 내쫓는게 능사?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자이언트 판다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 성공
화장품으로 재탄생할 연꽃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5일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4일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