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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교수 징역형 집유…시민단체 “파면에 상응” 환영

지난해 부산대 미투 중 첫 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9-06-13 19:39:1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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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대 교수를 법원이 엄하게 처벌했다. 지난해 부산대에서 불거진 ‘미투’ 사건 가운데 첫 판결이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사회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환영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오규희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A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교수는 2015년 11월 한 노래방에서 대학원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교수는 지난해 7월 부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학생들과 시민단체는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데 유감을 드러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즉각 성명을 내 “작게나마 위안으로 삼는다”고 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명에서 “피해자는 그동안 수많은 2차 가해를 당해야 했다. 학교 측은 가해 교수에게 피해자의 고발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들었다”며 “가해자는 교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파면이 아니라 해임됐다. 재판부가 파면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줬다”고 해석했다.

피해자는 그동안 겪었던 괴로움을 토로했다. 피해자는 “A 교수의 영향력을 잘 알기에 그를 고발하고, 그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참담했다”며 “A 교수는 부산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대 미투 사건 처분에 불복한 가해자는 A 교수 한 명뿐이었다.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좋은 선례로 남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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