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해 코스트코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

면적 1000㎡ 이상에 부과 규정, 현행법상 면 지역 시설은 제외

  • 국제신문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19-06-12 19:51:33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변 정체해소 등에 사용될 비용
- 市가 떠안을 판 … 대책마련 절실

글로벌 유통기업인 코스트코가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점포를 개설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트코 점포 주위에 교통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체 해소에 필요한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김해시에 따르면 현행 도시교통정비추진법은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 완공된 뒤에 주변 교통표지판 정비, 도로 보수 등에 사용된다. 다만 동지역에 들어선 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만, 면지역 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면적이 3만800㎡로 계획됐지만, 김해시 주촌면에 설립할 계획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코스트코가 들어선 다른 지역을 보면 주말이면 방문 차량이 몰려 점포 주변 도로가 마치 주차장이 된 듯 심각한 정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다. 김해점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가 협상 테이블을 차려 코스트코 측이 매년 교통기금 일정액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스트코 김해점 예정지는 도심인 내외동과 연결돼 사실상 동지역과 다름없어 이런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인 내외동 홈플러스는 면적이 4만6000㎡여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3500만 원을 내고 있다. 만일 코스트코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면 규모로 볼 때 한해 2500만~3000만 원을 내야한다. 이런 안전장치 없이 코스트코가 문을 열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정체 해소를 위한 비용을 시가 지불해야 한다. 민간 시설이 유발한 정체를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맡은 심의 위원들과 코스트코 간의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심의 위원들은 오는 27일 제3차 교통영향평가를 앞두고 코스트코에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 내부 부지에 만들기로 한 진·출입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주차장 규모도 807대에서 1162대로 키우라”고 요구했다. 코스트코는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북한의 에이즈
  2. 2“경솔…천박…허탈”…한국당 엉덩이춤 질타 봇물
  3. 3‘다뉴브강 참사’ 추모…헝가리 오케스트라의 한국가곡 합창
  4. 4실업급여, 평균 임금의 60%로 확대
  5. 5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6. 6세기의 ‘송송커플’…결혼 1년8개월 만에 파경
  7. 7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25> 일본 니가타항 탐방기
  8. 8쓰레기 줄이려 민락수변공원 조명 끈다니…시민 ‘황당’
  9. 9“주민 피부 와닿는 정책 펴라”…원로들, 오거돈 시장에 주문 쏟아져
  10. 10[서상균 그림창] 사방이 절벽…
  1. 1박원순에 고발 당한 조원진, ‘원숭이 인형’ 때리며 조롱 퍼포먼스
  2. 2‘한국당 엉덩이춤’ 장제원 SNS 심경고백 “울고싶다 속상한 하루”
  3. 3“경솔…천박…허탈”…한국당 엉덩이춤 질타 봇물
  4. 4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5. 5부산 북구, 긴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배부
  6. 6“주민 피부 와닿는 정책 펴라”…원로들, 오거돈 시장에 주문 쏟아져
  7. 7신평1동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신잔치」
  8. 8부산 서구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자 공모
  9. 9‘채이배 감금’ 의원 소환 통보…패스트트랙 수사 총선판도 흔드나
  10. 10제2부산신항(부산·경남)·원전해체연구소 유치(부산·울산)…원팀 빛났지만 민심 ‘미지근’
  1. 1부산 총인구 2034년 인천에 역전…30년 후 생산가능인구 절반으로
  2. 2“부산도 해저도시 개발 등 신산업 개척을”
  3. 3요트·서핑·케이블카 등 통합 할인쿠폰 나온다
  4. 4금융·증시 동향
  5. 5모든 설비투자 ‘법인세 납부연기’ 될 듯
  6. 6실업급여, 평균 임금의 60%로 확대
  7. 7벡스코·가덕도 일대서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
  8. 8부산항 등 전국 3곳, 미세먼지 줄일 ‘육상전원공급설비’ 내년 시범도입
  9. 9부산 인구 2036년 300만 붕괴…2년 전 예상보다 9년 빨라진다
  10. 10원전해체 산업 키우는 향토기업들, 해외 노하우도 배운다
  1. 1서울은명초등학교 화재… “정규 수업 끝나 피해 줄어” “스프링클러 부분설치”
  2. 2부산 요란한 장맛비…최고 176.5㎜, 도로·주택 침수 피해
  3. 3 부산교육청 “해운대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
  4. 4사하구 괴정동 아파트 뒤편 옹벽 붕괴 사고..피해는 없어
  5. 5장마 본격 시작 27일(오늘)부터 주말까지 날씨 전망은?
  6. 6은명초등학교 화재로 2일 휴업…100여 명 학생 인명 피해 없었던 비결은
  7. 7임효준 “황대헌, 바지 벗겨지긴 했지만 성기 노출되진 않아” 비난 폭주
  8. 8강현석, 65만 원은 안 갚더니… “이승윤 형님 300만 원 감사합니다” SNS 자랑
  9. 9해운대고 자사고 탈락 ‘종합평가점수 54.5점’… 기준점(70점) 미달
  10. 10정헌율 익산시장 다문화가족 행사에서 “잡종”… 해명한다며 “튀기”
  1. 1전북-상하이 승부차기 끝에 패배...ACL K리그 전멸
  2. 2이기흥 체육회장, 역대 한국인 11번째 IOC 위원에 뽑혀
  3. 3윔블던 테니스 내달 1일 개막…'빅3' 강세 이어질까
  4. 4올림픽 유치 경쟁 크게 바뀐다…IOC, 개최 7년 전 결정 폐지
  5. 5양키스, 또 홈런…29경기 연속 팀 홈런 신기록
  6. 6코리아오픈 탁구 내달 2일 부산서 개막
  7. 7살아난 강정호, 시즌 6호 홈런 작렬…11경기 만에 손맛
  8. 82년째 웅크린 한동희…양상문 인내심도 동났다
  9. 9윔블던 테니스 내달 1일 개막…‘빅3’ 강세 이어질까
  10. 1029경기 연속 팀 홈런, 양키스 MLB 신기록
지금 법원에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
차가 불편해야 사람이 편하다
차량 속도제한 효과 있나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