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신혼부부 1억원 7년 무이자 대출’에 난색

“출산장려기금 활용하면 가능” 시의회 저출산 극복 일환 제안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06-11 19:44:30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 다소 현실성 떨어진다 판단
- 월말께 자체 대책 내놓을 예정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신혼부부 대상 1억 원 무이자 대출’ 방안(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11면 보도)에 대해 부산시가 난색을 표했다. 

11일 시의회는 부산지역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7년 동안 대출해주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시에 제안했다. 시의회는 우리나라 특성상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높아지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사업기간을 2020년부터 2029년까지로 잡았다.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이 3년 연장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예산은 시 출산장려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17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시는 시의회의 제안에 대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달 말~다음 달 초 자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는 출산할 경우 전세보증금 등 주거비용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방안과 출산한 부부의 전세금 은행 이자를 시가 대신 갚아주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시는 결혼이 아닌 ‘출산’에 초점을 맞춰 지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백정림 여성가족국장은 “출산장려기금이 조성 목적과 다르게 쓰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거 문제가 저출산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시와 출산장려기금 사용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경남 하동 등에서는 결혼을 하면 500만 원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유럽 일부 지역은 주택을 1유로에 공급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획기적인 대안 없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은 “시가 지금까지 펼쳐온 시혜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정책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의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로 통합 이전
  2. 2부산·울산, 방사성폐기물 과세 추진
  3. 3‘뷔 로드’도 등장…공연 끝났지만 식지 않는 BTS 열기
  4. 4근교산&그너머 <1130> 10주년 갈맷길 7선② 운수사~선암사
  5. 5왕년의 스포츠 전설들, 우왕좌왕 조기축구 입문기
  6. 6야당 ‘손혜원 국조’ 파상공세
  7. 7[사설] 북한 어선 삼척항 올 때까지 해안 감시망 뭐 했나
  8. 8시설 노후화·역외 이전 동시 해결…강서주민 설득이 과제
  9. 9내년 총선 PK서 문재인·황교안 후광효과 누가 더 셀까
  10. 108년간 시각장애 1급 행세…깔끔한 주차·필체에 딱 걸려
  1. 1윤석열 부인 김건희, ‘50억’ 재력 뿐 아니라 서울대 MBA 출신 미모의 수재
  2. 2‘PD수첩’ 국회의원 농지이용실태 집중 조명
  3. 3윤석열 66억 재산 대부분이 부인 명의…김건희는 누구?
  4. 4윤석열 발 인사태풍 파장에 눈독 들이는 한국당
  5. 5정경두 국방장관 "해상경계작전 실패…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것"
  6. 6정경두 장관, ‘北 선박 진입 사건’에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7. 7시진핑, 北노동신문에 기고…"한반도문제 대화·협상 진전 추동"
  8. 8장제원 “손혜원 황당수사? 5개월 수사한 검찰 뭐가 되나”
  9. 9야당 ‘손혜원 국조’ 파상공세
  10. 10내년 총선 PK서 문재인·황교안 후광효과 누가 더 셀까
  1. 1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2. 2‘씨그램 THE탄산’ 2종 나와…코카콜라, 짜릿한 맛 강화
  3. 3네이버 등 ‘IT 공룡’ 내부거래 100% 수의계약
  4. 4선풍기 매서운 ‘무선 바람’
  5. 5부산에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설치 본궤도
  6. 6주가지수- 2019년 6월 19일
  7. 7솔로 텐트·5초면 펴는 그늘막…캠핑족 유혹하는 핫템들
  8. 8새 청약시스템 10월 도입, 국회 파행에 지연 우려
  9. 9면(麵) 시장 치열한 ‘냉온 대결’
  10. 10금융·증시 동향
  1. 1김주하 앵커 MBN 8시 뉴스 진행 중 교체…네티즌 ‘어디 아픈건가?’
  2. 22019 장마기간은? “6월 말이나 7월 초 예상”
  3. 3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
  4. 4백화점 유명 디자이너 셔츠, 알고보니 ‘라벨갈이’
  5. 5부산사람 배정남, 부산 위해 뛴다
  6. 6부산구치소 '강서구 대저·강동으로' 이전 결론
  7. 7삼척항 北어선 해상서 날 밝길 기다렸다…'대기귀순' 판박이
  8. 8진주 날씨 오후 6시 강수확률 60% “천둥 번개 동반 가능성도”
  9. 9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부인 김건희 대표도 화제
  10. 10“카톡으로 성관계 의사 물은 게 죄냐”…헌법소원까지 낸 50대
  1. 1‘네없쿠왕’ 브라질, 베네수엘라 상대 예상 라인업은(2019 코파아메리카)
  2. 2K리그 올스타 유벤투스 맞대결 ‘호날두 12년 만 방한’
  3. 3호날두 12년만의 방한…K리그올스타-유벤투스 7월 서울서 맞대결
  4. 4여서정 신기술 성공하며 제주 국제체조대회 첫 금메달
  5. 5여자배구 숙적 일본에 세트스코어 3대0 완승 ‘9연패 늪 탈출’
  6. 6커지는 VAR 영향력, 브라질 코파 아메리카서 3골 취소 끝 무승부
  7. 7이제 몸 풀리나…강정호 4년 만에 3루타
  8. 8아수아헤 빈자리 노리는 거인 백업 삼총사
  9. 9부산시청 볼링팀, 대한볼링협회장배 남자부 종합우승
  10. 10한국여자오픈 ‘10오버’ 자존심 구긴 최혜진, 타이틀방어로 명예회복 별러
차가 불편해야 사람이 편하다
‘안전속도5030’ 왜 도입하나
로컬 퍼스트…연대경제를 찾아서
지역순환경제 열쇠 앵커기관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