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다소 현실성 떨어진다 판단
- 월말께 자체 대책 내놓을 예정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신혼부부 대상 1억 원 무이자 대출’ 방안(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11면 보도)에 대해 부산시가 난색을 표했다.
11일 시의회는 부산지역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7년 동안 대출해주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시에 제안했다. 시의회는 우리나라 특성상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높아지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사업기간을 2020년부터 2029년까지로 잡았다.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이 3년 연장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예산은 시 출산장려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17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시는 시의회의 제안에 대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달 말~다음 달 초 자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는 출산할 경우 전세보증금 등 주거비용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방안과 출산한 부부의 전세금 은행 이자를 시가 대신 갚아주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시는 결혼이 아닌 ‘출산’에 초점을 맞춰 지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백정림 여성가족국장은 “출산장려기금이 조성 목적과 다르게 쓰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거 문제가 저출산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시와 출산장려기금 사용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경남 하동 등에서는 결혼을 하면 500만 원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유럽 일부 지역은 주택을 1유로에 공급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획기적인 대안 없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은 “시가 지금까지 펼쳐온 시혜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정책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의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