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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5개로 전국 최다 부산시…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속도낸다

공사·출자·출연기관 ‘과다’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9-06-11 20:03:2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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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연구원 설립 밝힌 데 이어
- 부산항만산업진흥원도 추진
- 서울·인천보다 많아 부담
- 비슷한 기관 합치는 작업 예고

부산시가 해양항만산업 육성·지원을 전담할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시는 앞서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위해 가칭 ‘물연구원’을 설립(국제신문 지난 6일 자 1면 보도)한다고 선언했었다. 이처럼 전국에서 출자·출연기관이 가장 많은 부산에 또 출연기관 설립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기존 기관 통폐합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양항만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가칭 ‘부산항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부산항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항만산업진흥원 설립에 나섰다. 현재 부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해양산업 연구기관들이 있지만, 모두 국책기관이어서 연구 대상이 전국 단위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부산에 특화한 연구·지원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출연기관 형태인 재단법인으로 항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한다. 2본부 1실 규모로, 출연금 300억 원과 기금 700억 원을 더한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항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다음 달 시작한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산업진흥원 설립과 기존 기관 활용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일 대시민 담화문을 내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20년 넘게 추진해온 ‘경남 남강댐 물 공급 요구’를 전면 중단하고, 물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었다. 물연구원은 취수원 다변화와 함께 낙동강 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건 물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항만산업진흥원 설립을 놓고는 정부로부터 ‘관련 분야 출연기관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항만산업진흥원과 물연구원은 부산의 핵심 현안을 해결할 출연기관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산하 공공기관이 현재 2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점이 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산의 공공기관은 특별·광역시 중 최다로 서울보다 3곳, 인천보다 9곳 많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항만산업진흥원과 물연구원을 설립하려면 기존 공공기관의 통폐합 작업이 결실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시는 올해 초 기관장 연봉 일괄 삭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유사·중복 기능을 하는 기관의 통폐합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영화·영상 분야 영화의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문화예술 분야 부산문화재단과 부산문화회관이 그 대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 시는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의 구체적 성과를 올해 안에 선보이겠다고 자신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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