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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서 출장비 부적정 지급 무더기 적발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6-06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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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학교에서 교직원에게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감사실이 최근 시교육청 인근의 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나 이를 전액 회수 하도록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교직원들은 인사혁신처 여비지급 기준인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제경비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 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 원이다.

이 학교는 교육청과 거리가 왕복 2㎞ 이내여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연수나 회의 등에 참가하면 근거리 출장에 해당된다. 더욱이 시교육청에서 이 학교까지 실제 거리는 500여 m에 불과해 실비가 발생하기 어렵다. 설령 불가피하게 실비가 발생했다면 출장 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학교 교직원들은 정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시교육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학교 교직원 97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700여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회수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일부 교직원들은 이런 조처에 반발하고 있다. 한 교직원은 “근거리라는 이유로 출장비를 교통비 개념으로 해석해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근무시간을 초과한 출장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출장비의 경우 정액제로 지급되는데 이는 실비 성격”이라며 “다른 학교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기관에서도 근무지에서 2㎞ 이내 거리인데도 출장비를 받은 경우 회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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