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6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는 제1금융권까지만 가능하여 제2금융권은 징수활동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신용정보기관인 NICE신용평가정보(주)와 협약을 맺어 제2금융권인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3,661개 지점을 대상으로 체납자 보유 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2금융권의 지점 수와 수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북구청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운데 복지비까지 가중되어 복지예산만 구 예산의 70%를 넘어서 일반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정명희 구청장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복지예산 부담을 호소하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북구청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하고, 복지예산으로 구 살림이 어려운데 손 놓고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만 기다리기 보다는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체납처분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가계를 위해 분납, 체납처분 유예 등의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