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월

1심 법원 “혐의 부인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존재”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5-23 19:44:2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23일 A 씨의 업무방해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숙명여고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도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년 만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에서 인문계 1등으로 올랐고, 동생 역시 같은 기간 전체 50등 밖에서 자연계 1등이 됐다. A 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최승희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세상읽기]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사람, 김용희 /황경민
  2. 2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3. 3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4. 4부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첫날 7993명(6일 오후 6시 기준) 접수…혼란은 없었다
  5. 5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6. 6[서상균 그림창] 뜻밖의 단일화?
  7. 7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8월로 연기
  8. 8[과학에세이] 뉴욕, 코로나19, 교육시스템의 변화 /김진천
  9. 9동아대, 대학 후원의 집 100여곳 손세정제 전달
  10. 10LPGA, 코로나 여파 수입 끊긴 선수에 상금 선지급
  1. 1이낙연·황교안 첫 양자토론 … 방송은 7일 지역방송에서
  2. 2주진형 “기존 복지제도 최대한 활용” … 김종석 “한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
  3. 3비례대표 후보자 1차 토론···불꽃 튀는 舌戰펼쳐
  4. 4 “최저임금 조정, 상속세 폐지”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5. 5수보회의 취소하고 정책금융기관 대표 한자리에 모은 文 대통령 "정부투입 100조 원 적시적소에"
  6. 6부산서 후보 2명 자진사퇴·등록 무효로 후보 도중하차
  7. 7이해찬 “부산 초라하다” 발언에 통합·정의당 “지역비하” 비판
  8. 8전국 병역판정검사 4월 17일까지 중단
  9. 9외교부 “해외 한국민 코로나19 확진자 36명 파악”
  10. 10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보호하고 있다는 것 보여줘야”
  1. 17~10일 선상투표 실시…선원 2821명 대상
  2. 2‘바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미래를’…바다식목일 공모전 주제어 대상 선정
  3. 3휴어기 맞은 수산업계 외국인 선원 귀향 ‘진퇴양난’
  4. 4싼 임대료·관세 혜택에 기업 유치 기대
  5. 5주가지수- 2020년 4월 6일
  6. 6금융·증시 동향
  7. 7 중기 신남방 홈쇼핑 입점 지원
  8. 8 부산롯데호텔 친환경 캠페인
  9. 9“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자” 건보료 조정 민원 쏟아진다
  10. 10SM상선, 2M과 미주노선 공동서비스 개시
  1. 1부산신항서 선박과 충돌한 크레인 넘어져 … 경상자 1명
  2. 2부산 120번 확진자, 터키서 귀국한 20대 남성
  3. 3부산 사하구에서 잇따라 선거 벽보 훼손…경찰 “엄중 사법 처리하겠다”
  4. 4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1만 284명 … 46일만에 신규확진 50명 아래로
  5. 5‘해열제 검역통과’ 처벌 방침 “사실대로 보고하면 괜찮다”
  6. 6오늘 부산 날씨, 맑고 일교차 커
  7. 7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치료?…방역당국 “추가 연구 필요”
  8. 8마스크와 용돈 기부한 10살 소녀... "대한민국 파이팅"
  9. 9영도구 사찰 인근서 원인불명 화재 발생
  10. 10크레인붕괴로 부산신항 정상화 장기간 차질…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
  1. 1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2. 2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8월로 연기
  3. 3LPGA, 코로나 여파 수입 끊긴 선수에 상금 선지급
  4. 4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5. 5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6. 6프리미어리거, 연봉 30% 삭감 반대…“부자 구단만 이득”
  7. 7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도 ‘태극마크’ 단다
  8. 8LPGA 투어 6월 중순까지 중단
  9. 9‘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10. 10“허약한 수비 보완, kt 색깔 맞는 농구 선보이겠다”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일상적 ‘재난 복지’로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속계·법계 가르는 쌍계석문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