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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테크노산단 일대 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5-22 1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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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일대를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하면 이달 중에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를 거쳐 7월 중 특구 지정이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울산테크노산단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협의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다.

시는 울산테크노파크 그린카기술센터에서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고 특구 지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과 기업 의견을 청취한다. 이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절차다. 이 법은 시도 지사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과 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세제 등을 지원해 기업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각종 실증을 거쳐 검증하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위해 울산테크노산단 일대가 거점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4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다.

한편, 시는 수소산업과 함께 게놈 산업, 3D 프린팅,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달라고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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