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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버스 준공영제, 실태 진단과 개혁 시급

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31면 참고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20 18:44:34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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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부산은 시내버스 파업을 면했다. 하지만 시민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시내버스 노동자에게 임금을 3.9%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버스업체의 운영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터라 임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지난해 1200억여 원이었던 지원금이 임금 인상으로 3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불경기 후유증이 가장 심한 지역에서 시민 지출은 되레 증가하는 판이다.

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물가 상승에 비례해 임금은 당연히 올라야 한다. 문제는 버스업체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실태는 실망이다. 부산시 감사관실이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동원해 실시한 감사 결과가 그 증거다.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지원금을 산정했을 뿐, 시가 직접 운송원가를 실사하지 않았다. 지원금을 용도에 맞게 잘 썼는지 결산한 적도 없다. 그 결과 채용 부정, 횡령, 임직원 이중 등록 등 갖가지 비리가 발생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을 챙겼고, 시는 이를 방치한 셈이다.

준공영제 재검토 여론이 이는 건 당연하다. 지역 주력 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많은데, 비리 근절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은 시내버스업계에 혈세 투입을 늘리는 건 특혜이자 부당행정이 아닐 수 없다. 2013년 21%이던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도 2016년 19%대로 떨어지는 등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것도 비정상적이다.

시는 현재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노선 개편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모두 기존 틀 내의 제한적 점검일 뿐이다. 큰 틀에 문제가 생겨 누수가 끊이지 않는 데도 눈에 보이는 진단만 하는 모양새다.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매일 하는 일이 거의 같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껴 재미를 잃게 되고 권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 변혁을 통하여 본인과 하는 일에 발전을 기하고, 변화 있는 생활 속에서 삶의 활력소를 찾아 보람과 긍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한 농부가 황톳길을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졸음에 겨워 힘겹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갈 길은 바쁜데 마차의 속도는 너무 느렸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을 걸어가는듯해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지친 농부는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행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도대체 이 언덕길은 얼마나 더 가야 끝이 나와요?”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은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봤다는 듯 말했습니다. “언덕길요? 아니 어떻게 이 길이 언덕이란 말이요. 하하. 이제 알았소. 내려와서 당신 마차를 보시오. 뒷바퀴 하나가 빠져 있잖소.”

그렇습니다. 그는 마치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평평한 길을 언덕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땜질하듯이 해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행히 이번엔 파업이 일어나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버스가 파업을 할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버스, 지하철은 없어서는 안 될 대중교통입니다. 부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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