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가 올해 만 19세가 된 주민 4000여 명에게 예년과 달리 구청장 명의로 성년의날 축하 서한을 보내 적절성 공방이 벌어졌다. 북구의회는 북구가 예산 지출에 관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을뿐더러 보고조차 안 한 데다,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부적절한 행정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구는 20일 성년의날을 맞아 정명희 구청장 명의 서한 4000여 장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성년이 되는 밀레니엄 세대(2000년생)가 북구를 빛낼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응원하려고 올해 처음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서한 제작비와 우편료 등 모두 550만 원을 지출했다.
북구의회 야당 의원들은 즉각 문제 삼고 나섰다. 의회의 예산 승인은 물론 사업계획 심사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백종학 의원은 “성년의날은 축하할 만한 날이다. 하지만 의회 승인도 없이 이례적으로 예산을 써서 서한을 발송한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택 의원은 “이 사안은 단지 법을 위배하지 않은 것일 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구청장이 잇따라 축하 서한 등 홍보물을 주민에게 보내는 건 더욱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북구는 인구정책 공모 사업에서 받은 예산 가운데 홍보비를 서한 발송에 쓴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그러면서도 의회에는 차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서한 발송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항목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기획 의도와 예산 사용 내용을 설명해 논란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