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국가기관서 시행 필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늘지만, 발급 기관인 민간단체가 구조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자격증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자격증 교육 및 관리를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인명구조요원 교육과 자격 증 발급 심사는 일관된 기준 없이 단체별로 제각각이다. 그런데도 한 번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한 없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교육 과정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정기점검이나 재평가 절차도 없다.이 때문에 일부 단체가 허술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을 남발해도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해경은 지난해 지도점검에 나서 3개 단체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해경은 강사나 평가관이 수강생에게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부정하게 발급한 경우 등을 적발했다. 취소 처분에 불복한 일부 단체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해경이 승소했다.

인명구조 자격증 남발을 막고자 해경은 2017년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자체 발급하고 있다. 해경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습 48시간을 이수하고 해경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시험 합격자는 341명에 불과하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인명 구조사가 충분한 실력을 갖춰야 해수욕장 등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도입했다. 어렵고 따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지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자격 시험인 만큼 합격자의 실력이 충분히 검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확대하고 싶지만 민간단체의 반발이 우려돼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연도별 인명구조 자격증 발급현황(건) 2013년 1만3704 2016년 1만5370 2014년 1만4360 2017년 1만4417 2015년 1만2386 2018년 1만1630 ※자료 : 해양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