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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교대근무제 시행…부산시, 요금인상 없다지만 시민들 우려는 커져

신규채용·임금인상 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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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필요 인원 파악… 114명 추산
- 버스회사 이달 중 채용공고 예정
- 요금인상 요구 정부와 갈등 우려
- 운송원가 낮추는 방안도 마련

15일 부산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부산시도 기사 신규 채용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관건은 재원 마련 방안이다. 시는 준공영제 쇄신과 운송원가 절감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자체 노력과 함께 한 해 1200억 원에 달하는 환승요금제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한다. 정부는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시는 오는 7월부터 시프트(교대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채용을 서두를 계획이다. 시는 현행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기사 114명을 신규 채용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기사 채용은 부산 33개 시내버스 회사별로 진행된다. 2017년 2월부터 공개채용 방식이 적용돼 이번 채용을 마무리하는 데는 최소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업체들은 늦어도 이달 안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개채용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먼저 통보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1·2차 서류전형 심사를 거쳐 배수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10명의 기사가 필요하면, 우선 각 회사가 서류심사로 20명을 뽑아둔다. 그러면 사업조합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노무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인재채용위원회 인력 풀을 꾸려 최종 면접심사를 한다.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조금씩 인력을 충원해 실제 휴일 근무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은 80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새로운 근무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과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는 공방이 벌어진다. 시는 내년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이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통 관련 지원금은 화물차 유류세 환급금 70억 원이 전부다.

그런데도 정부는 버스 요금을 인상해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맞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버스 요금 인상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지자체의 요금 인상을 재차 주문했다. 이 때문에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진다.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환승 할인 비용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부산의 환승 할인 비용은 지난해 1265억 원으로, 운송수지 부족액 1641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환승 할인 비용은 버스업계가 부담하고, 시가 이를 포함한 운송수지 부족분을 보전해준다.

시 박진옥 교통혁신본부장은 “버스는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교통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재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시의 기본적 견해다. 따라서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 환승 할인은 보편적 교통 복지라는 점에서 정부가 50%라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정 황윤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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