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800억 혈세 투입하는데…버스업계 방만경영·파업 악순환

부산 준공영제 또 도마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 운송수지 부족금 보전금
- 매년 1000억 이상 ‘눈덩이’
- 보전금 70% 가량은 인건비
- 교통복지 위해 재정부담 감수
- 표준 운송원가 과다 산정부터
- 회계 서류 검증·관리도 부실
- 부당수급·운송수입금 누락 땐
- 환수·제재 등 견제장치 필요
- “대수술 없인 갈등 반복될 것”
- 오 시장, 업체·조합 감사 지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와 임금 보전을 둘러싼 부산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1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현재 시행 중인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갈등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오전 5시께 부산 한 공영차고지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버스 노사의 협상 타결이 지연돼 첫차 출발이 늦어졌다. 연합뉴스
버스업계의 적자 보전 명목으로 해마다 1000억 원 이상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는 부산시 자체 감사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2007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은 올해 1800억 원에 달한다. 2008년 689억 원에서 2011년 1000억 원을 넘겼고, 2012년 1252억 원까지 치솟았다. 2013년 11월 버스 요금 인상 효과로 2014년 처음 전년보다 줄었지만, 다시 증가해 지난해 1641억 원이 됐다. 보전금의 70%가량이 인건비인 것으로 시는 분석한다.

   
부산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된 15일 오후 동구 부산역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여기에다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분까지 더하면 보전금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내년 시의 보전금은 사상 처음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준공영제는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행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업계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자체가 노선 운영권을 갖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돼 항상 논란이 뒤따른다.

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금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준공영제 전반을 대수술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오거돈 시장은 지난달 1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혁신을 관련 부서에 특별 지시했고, 시는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오 시장의 특별 지시는 최근 시의 준공영제 실태 집중 감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오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준공영제 혁신 용역에 감사 결과를 반영해 혁신안을 마련하고, 버스업체와 조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또 이번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된 직후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혁신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각종 서비스 개선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외부 전문가를 대거 투입한 시의 감사에서는 버스업체 비리와 방만 경영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 결과 시 담당 부서는 표준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업체가 제출한 회계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검증이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사업조합 예산 편성은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만, 결산 과정의 통제 장치 부족으로 40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의 검증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시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결국 시는 이런 이유로 버스업체의 채용 비리, 횡령, 임직원 이중 등록 등 도덕적 해이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또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표준 운송원가에 반영돼 시 재정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피감 대상인 버스업체와 조합은 시 감사관실의 자료 제출 요구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버스업체 및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담당 부서에 주문했다. 버스업체가 재정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운송 수입금을 누락할 때 환수·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부산시의회도 준공영제의 대수술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 “이번 협상 결과로 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며 “사측은 준공영제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시는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전금]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송진영 김미희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성악·미술·춤…예술의 향연 마음껏 누리세요
  2. 2근교산&그너머 <1147> 발원지를 찾아서④ 밀양강과 고헌산 큰골샘
  3. 3이정현 첫 로코 도전 “작품 찍으며 결혼 결심”
  4. 4진짜 미국식 밥상, 이런 맛 처음이지
  5. 5[호텔가] 힐튼부산 뷔페 레스토랑 다모임, ‘가을 랍스터 구이 프로모션’ 外
  6. 6부산 국회의원 해부 <상> 의정활동 충실도
  7. 7국감 끝나면,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태풍’
  8. 8[사설] 부산 영상위 수장 또 공백…각종 사업 제대로 되겠나
  9. 9갑자기 사라진 기장군청 앞 야산, 11년 만에 복원 시작
  10. 10[조황] 욕지도 해상 무늬오징어 바지런한 입질
  1. 1문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에게 정부 대표해 공식 사과
  2. 2부산선관위 "총선 180일 앞두고 선거 영향 현수막 안된다"
  3. 3문대통령 "강력한 검찰 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4. 4‘한국당 불가 입장’ 표명 공수처 뜻 의미는?
  5. 5금태섭 “공수처 설치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
  6. 6문대통령 “부마는 민주주의 성지…당시 국가폭력 사과, 책임규명”
  7. 7전해철, 조국 바통 고사… “아직 당에서 할 일 남았다”
  8. 8이철희 “상대 죽여야 사는 정치 모두 패자로 만든다” 작심 발언
  9. 9현대중공업 차세대 대형수송함(항공모함) 개념설계 착수
  10. 10부마민주항쟁 기념식 文 대통령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되어 왔다”
  1. 1국감 끝나면,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태풍’
  2. 2G마켓, 게임 ‘쿵야 캐치마인드’ 쿠폰 이벤트
  3. 3붕어빵처럼 똑같은 건 싫어…단 하나, 나만을 위한 제품 뜬다
  4. 4메가마트 20일까지 모든 상품 파격할인
  5. 5돈 쓰라며 대출은 규제 ‘엇박자’
  6. 6부산기업 대성종합열처리 산업포장
  7. 7“유기적으로 얽힌 세금들, 그 관계 잘 활용해야 절세”
  8. 8동북아 최고 여행사에 부산 마이스 업체
  9. 9멍멍이도 맥주 마시는 시대
  10. 10세계 당뇨 의료종사 1만 명 온다, 관광업계 들썩
  1. 1설리 부검 이루어질까 ‘가족 동의 남아’ … 유서에 ‘악플’ 내용 담기지 않아
  2. 2조국 동생 빼돌린 교사채용 시험지, 동양대서 출제
  3. 3국민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쉽게 확인하려면?
  4. 4경찰, 故설리 부검영장신청...”정확한 사인을 위해”, 유족은 아직 동의 안해
  5. 5국민 10명 중 6명 "조국 장관 사퇴, 잘한 결정"
  6. 6부산 동구 등 생활관광 활성화 지역 6곳 선정
  7. 7"국민 10명 중 7명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 찬성"
  8. 8장용진 기자,'알릴레오'서 성희롱성 발언… KBS 여기자회 개탄 성명
  9. 9서울 지하철 1~8호선 준법투쟁 종료, 협상 결렬로 오늘부터 파업 돌입
  10. 10사천시 동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추진위, 수용 신설 중단 촉구
  1. 1스웨덴 대사, 월드컵 예선 남북 경기 중 충돌 장면 공개
  2. 2한국 북한 축구, 황의조, 손흥민 출격에 0-0 무승부... 조 1위 지켜
  3. 3야구대표팀 콘셉트는 즐거움…김경문 "권위 내려놓겠다"
  4. 4싸이코핏불스 진시준, 일본 킥복싱 챔피언들과 맞붙는다
  5. 5남·북한 평양원정 경기 열려... 경기 영상에 팬들의 기대감 모여
  6. 6다저스 꺾은 MLB 워싱턴, 창단 50년 만에 첫 내셔널리그 우승
  7. 7임성재, 더 CJ컵에서 메이저 챔피언 우들랜드·데이와 한조
  8. 8이강인, 골든보이 어워드 최종 후보 20인에 포함
  9. 9남북축구 일촉즉발 충돌 위기…손흥민이 뜯어말렸다
  10. 10이강인 ‘골든보이’ 20인 후보에 이름 올려
신중년이 뛴다
유튜브 도전하는 신중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보행 장애 김현태 씨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