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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멸치잡이 업계 “외국인 육상 근무 금지 해제를”

조업 후 육지 건조과정 필수지만 취업 규정상 어선 외 작업 불가, 엄격 적용 잦자 개정 요구 커져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19-05-14 19:55:55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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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는 마른 멸치의 60%를 공급하는 남해안 멸치잡이 업계가 구인난을 겪자 하는 수 없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을 제한하는 관련법 때문에 애를 끓인다. 멸치를 육상 어장막에서 말려 판매해야 하는데, 외국인 선원은 어선에서만 근무할 수 있어서다. 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다.

14일 경남 통영 멸치권현망수협에 따르면 업계는 외국인 선원 취업비자(E-10-2)를 취득한 765명을 고용 중이다. 외국인 선원 취업 규정에 따라 이들은 어선 외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마른 멸치를 생산하려면 어선에서 멸치를 잡은 후 선도 유지를 위해 배 위에서 삶고, 이를 육상 어장막으로 옮겨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장막은 선단(5척)별로 선박 접안이 용이한 바닷가나 섬에 두고 있다. 멸치 건조 작업은 육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선원이 이 일을 하면 위법인 셈이다. 만일 이 외국인 선원이 육상 어장막에서 근무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업장 이탈)으로 강제 출국당하고 국내에서 선원으로는 재취업할 수 없다.

선주들은 어선과 어장막에서 근무할 수 있는 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들은 20t이하 어선에서만 근무할 수 있어 멸치잡이 어선의 규모가 크면 해법이 되지 않는다. 3, 4년 전만해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선원이 어장막에서 근무해도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선주 2명이 이 문제로 고발돼 벌금을 내게 되는 등 업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법에서는 어장막에 있는 건조기, 선별기를 어업시설로 규정한다. 선원이 어업시설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업계는 E-10-2비자 취득자를 ‘20t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한 현행 관련법을 ‘20t 이상의 어선 및 동 사업체(어장막)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 개정하자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무부는 멸치업계 현장 확인을 위한 실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멸치권현망수협 관계자는 “국내 선원 구인난으로 경영난을 겪는 멸치잡이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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