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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 인천공항 일극체제 고수 ·비수도권 외면 확인

동남권 관문공항 다시 화두로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9-04-25 20:06:4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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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공항 대비 제2 공항 분담률
- OECD 평균 여객 48%·화물 114%
- 인천 대비 김해는 13%·0.4% 그쳐
- 동남권 이용객 환승비용 年 7100억

-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1000만 명
- 30만 명 청주·무안공항과 동일시
- 국가재난 등 유사시 주 대체공항
- 中 상하이 푸둥공항도 ‘아이러니’

- 인천공항이 항공물류 처리 독점
- 부산항만 경쟁력 쇠퇴 원인 꼽혀
- “동남권 관문공항 균형발전에 절실”

국가 제1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견줘 제2 공항인 부산 김해국제공항의 여객·화물 처리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국가 항공정책에서 지난해 국제선 기준으로 1000만 명이 이용한 김해국제공항이 30만 명에 그친 청주공항, 무안공항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공항 일극 체제가 더욱 속도를 내는 셈이다.

이는 국가 제2 경제권을 형성하는 동남권의 위상이 관문공항의 부재 탓에 갈수록 급락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난 24일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 보고회가 열린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인천공항 일극 체제 가속화 우려

25일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가동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OECD 주요 국가의 ‘제1 공항 대비 제2 공항 여객 및 화물 처리 비율’은 각각 평균 47.7%와 114.0%다. 하지만 인천공항 대비 김해공항의 분담 비율은 여객이 13.0%, 화물이 0.4%에 불과하다. 일본은 나리타(제1 공항) 대비 간사이(제2 공항)의 분담 비율이 여객은 54.6%, 화물은 165.3%다. 특히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과 화물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각각 78.3%와 93.5%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극 형태의 수송 체계를 갖고 있다.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려고 인천공항을 찾는 영남권(대구·경북 포함) 이용객은 연간 556만 명으로, 직간접적 비용이 7183억 원에 달한다는 게 검증단의 설명이다.

인천공항 일극 체제의 항공정책은 공항 등급(위계) 설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제선 이용객이 1033만 명인 김해공항은 각각 33만 명과 32만 명이 이용한 청주공항, 무안공항과 같은 등급이다. 이는 정부가 공항 개발 계획을 마련하면서 인천공항만 중추공항으로 두고, 나머지를 일괄 거점공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공항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 주 대체공항이 국내가 아닌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비록 인천공항이 국제선 이용객 수 세계 5위, 화물 처리량 세계 3위의 위상을 갖췄지만 유사시 이를 대체할 공항을 국가가 육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검증단은 공항 개발 계획에서 인천공항을 중추공항으로 하되, 동남권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별도로 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관문공항=균형발전’ 인식 제고해야

인천공항 중심의 공항정책은 국제선 여객·화물 수송의 편중으로 이어졌다. 또 인천공항이 갈수록 성장하면서 첨단 산업과 관광·컨벤션 의료 금융 물류 등 고급 서비스 산업이 수도권으로 급속히 쏠렸다. 이처럼 수도권 위주인 일극 체제와 이에 따른 비수도권 소외의 상징이 바로 인천공항이다. 심지어 인천공항이 국내 항공 물류 처리를 독점하면서 세계 6위권의 부산항만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연계 처리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관문공항 부재는 부산항만의 경쟁력 쇠퇴와 직결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게 검증단의 결론이다.
관문공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은 외국에서도 확인된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항과 스키폴공항이 복합물류 체계를 구축하면서 공항은 승객 처리 세계 3위, 화물 처리 세계 9위의 유럽 관문으로 성장했다. 이곳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인 기업 2000여 개 중 절반 이상이 외국계 기업이다.

페덱스 등 세계 3대 물류 기업의 거점인 이곳은 부산시가 강서구 죽동동과 경남 김해시 일원에 18조 원을 들여 조성하려는 국제자유물류도시의 모델이기도 하다. 검증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인천공항은 국가의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정책에 따라 나날이 성장하지만, 지역의 공항은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맞춘 대책을 세우지 못해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것이야말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OECD 주요 국가별 제1, 제2 공항의 수송률 비교

국가

제1 공항(허브)

제2 공항

분담비율

한국

인천

김해

 

여객

4872만319명

631만1424명

13.0%

화물

251만7848t

1만427t 

0.4%

독일

프랑크푸르트

뮌헨

 

여객

5399만4154명

3131만3329명

58.0%

화물

207만6734t

33만6162t

16.2%

영국

히드로

맨체스터

 

여객

7500만 명

2300만 명

30.7%

화물

149만7000t 

10만 t 

6.7%

이탈리아

피우미치노

말펜사

 

여객

 2828만267명

253만6704명

9.0%

화물

14만5005t

51만1191t 

352.5%

일본

나리타

간사이

 

여객

1275만6084명

696만4433명

54.6%

화물

45만1011t 

74만5606 t 

165.3%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여객

3376만5583명

2906만7531명

86.1%

화물

40만5545t 

11만8172t 

29.1%

※자료 :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검증 보고서
※2015년 기준. 화물은 국내외 종합, 여객은 국제선 이용객만. 단, 영국은 국내외 여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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