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이 지사는 3개 사건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