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가족에게 떠맡긴 정신질환자 관리, 이젠 국가가 나서야

조현병 해법 어떻게(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난해 치료 환자 10만여 명
- 재발률 높고 치료비 부담 불구
- 정부 외면에 가족들도 고통 커
- 규정 까다로워 강제입원 포기도
- 법원 강제수용 결정제도 도입을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은 입원을 포함해 68차례나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 전 2년9개월간 치료를 중단했다. 이 기간 친형 등 가족은 안인득을 강제 입원시키는 등 그의 조현병 치료를 비롯해 공적인 보호·관리 방법을 찾으려 백방으로 뛰었지만, 손을 내밀어준 병원·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조현병 환자를 둔 가족은 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정부가 외면하는 탓에 환자의 보호·관리도 오롯이 떠맡아야 한다. 이에 “더는 가족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관리를 국가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

안인득의 방화·살인 이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입장문을 내 “국가 책임하에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과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제 입원은 2명 이상 보호 의무자가 신청하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의사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을 내야 한다. 규정이 까다롭다 보니 환자의 가족은 강제 입원 치료를 포기하기 일쑤다. 안인득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성인이 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옆에서 매일 보호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강제·자의·행정·보호 입원 대신 법원이 강제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입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사법 입원을 시행 중이며, 영국 호주 등은 별도의 정신건강심판원이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돌보지 않으니, 환자 가족의 경제적 고통도 크다. 이 역시 치료를 포기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를 보면 지난해 조현병 치료를 받은 환자 10만9035명이다. 조현병의 평생유병률이 인구의 1%이므로, 실제 환자는 5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자의 20%만 치료를 받는 셈이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부산에서 치료받은 조현병 환자는 8758명, 실제 환자는 3만4000명가량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역 조현병 환자의 치료 공백(미치료) 기간은 18.7개월에 달한다.

특히 조현병은 재발률이 높은 데다 치료비도 많이 든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상 2017년 조현병 진료비는 3616억 원으로, 대표적 정신질환인 우울증(3278억 원)보다 많다. 공식적으로 진료받은 조현병 환자가 11만여 명으로, 우울증 환자 68만 명의 6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돈이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책임질 공적 시설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병원과 지역 사회 사이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할 시설은 부족하다.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하다. 사하·중·동·강서구와 기장군 등 5개 지자체에는 이런 시설이 1곳도 없다.

부산정신건강복지센터 박춘민 통합재활팀장은 “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하거나, 또는 증상이 악화되면 재입원할 수 있도록 공공이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민하 신심범 기자 skycolor@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1년간 웃음보따리 ‘개콘’ 장기 휴식?…사실상 폐지 수순
  2. 2KBO, 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에 자격정지 1년
  3. 3부산 임대아파트 승강기 대폭 확충
  4. 4벤투 앞에서…이정협, 승격팀 부산에 첫 승점 선물
  5. 5[기자수첩]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6. 6우즈, 미컬슨 맞대결서 1홀 차 승…1년 반 만에 설욕
  7. 7장발 클로저 김원중 ‘삼손(前 투수 이상훈 별명)’ 계보 잇는다
  8. 8[기고] 재난의 비선형성, 미디어 그리고 감정 /임인재
  9. 9양산시, 시내·마을버스 체계 전면개편 착수
  10. 10“상괭이·인간 공존의 바다” 고성군 27일 심포지엄
  1. 1문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재정역량 총동원”
  2. 2文 대통령, 오늘(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지출 관련 논의 주목
  3. 3하태경 “민경욱, 주술정치 말고 당 떠나라”
  4. 4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5. 5울산 경제 활성화·교통안전 강화…‘청와대 저격’ 예고도
  6. 6부의장 자리 놓고 거래 제안…선 넘은 민주당 부산시의회
  7. 7조경태 “통합당, 외부에 의존 버릇 돼…중진들 비겁”
  8. 8“법사위 내놔라”…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부터 진통
  9. 9
  10. 10
  1. 1응원팀 우승하면 우대금리 쑥쑥…야구 예금상품 ‘홈런’
  2. 2혁신기업 발굴·지원, 기보·우리은행 협약
  3. 3금융·증시 동향
  4. 4 미수령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5. 5부산 임대아파트 승강기 대폭 확충
  6. 6주가지수- 2020년 5월 25일
  7. 7 기술보증기금, 중기 공동구매 보증 지원
  8. 8
  9. 9
  10. 10
  1. 1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인근 초등학교 25일 긴급 등교중지'
  2. 2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인근 초등학교 25일 긴급 등교중지'
  3. 3부산상의 “레미콘 노사 한발씩 양보해 조속한 협상해 달라”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16명…나흘만에 10명대로 줄어
  5. 5안철수 “일반인 대상 무작위 항체검사 시행해야…대구가 먼저”
  6. 6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 적용되나? 경찰 고민
  7. 7부산예술회관 주차장서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
  8. 8버스 ·택시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비행기는 모레부터
  9. 9부산 12일째 코로나19 신규환자 없어…자가 격리자 2450명
  10. 10해운대 신시가지 온수관 파열 11일 만에 복구 완료
  1. 1KBO, ‘음주운전’ 강정호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2. 2KBO, 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에 자격정지 1년
  3. 3벤투 앞에서…이정협, 승격팀 부산에 첫 승점 선물
  4. 4우즈, 미컬슨 맞대결서 1홀 차 승…1년 반 만에 설욕
  5. 5장발 클로저 김원중 ‘삼손(前 투수 이상훈 별명)’ 계보 잇는다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지금 법원에선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징역형 집유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백성이 주인이니 희망이다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