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가족에게 떠맡긴 정신질환자 관리, 이젠 국가가 나서야

조현병 해법 어떻게(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난해 치료 환자 10만여 명
- 재발률 높고 치료비 부담 불구
- 정부 외면에 가족들도 고통 커
- 규정 까다로워 강제입원 포기도
- 법원 강제수용 결정제도 도입을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은 입원을 포함해 68차례나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 전 2년9개월간 치료를 중단했다. 이 기간 친형 등 가족은 안인득을 강제 입원시키는 등 그의 조현병 치료를 비롯해 공적인 보호·관리 방법을 찾으려 백방으로 뛰었지만, 손을 내밀어준 병원·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조현병 환자를 둔 가족은 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정부가 외면하는 탓에 환자의 보호·관리도 오롯이 떠맡아야 한다. 이에 “더는 가족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관리를 국가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

안인득의 방화·살인 이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입장문을 내 “국가 책임하에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과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제 입원은 2명 이상 보호 의무자가 신청하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의사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을 내야 한다. 규정이 까다롭다 보니 환자의 가족은 강제 입원 치료를 포기하기 일쑤다. 안인득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성인이 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옆에서 매일 보호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강제·자의·행정·보호 입원 대신 법원이 강제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입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사법 입원을 시행 중이며, 영국 호주 등은 별도의 정신건강심판원이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돌보지 않으니, 환자 가족의 경제적 고통도 크다. 이 역시 치료를 포기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를 보면 지난해 조현병 치료를 받은 환자 10만9035명이다. 조현병의 평생유병률이 인구의 1%이므로, 실제 환자는 5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자의 20%만 치료를 받는 셈이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부산에서 치료받은 조현병 환자는 8758명, 실제 환자는 3만4000명가량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역 조현병 환자의 치료 공백(미치료) 기간은 18.7개월에 달한다.

특히 조현병은 재발률이 높은 데다 치료비도 많이 든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상 2017년 조현병 진료비는 3616억 원으로, 대표적 정신질환인 우울증(3278억 원)보다 많다. 공식적으로 진료받은 조현병 환자가 11만여 명으로, 우울증 환자 68만 명의 6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돈이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책임질 공적 시설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병원과 지역 사회 사이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할 시설은 부족하다.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하다. 사하·중·동·강서구와 기장군 등 5개 지자체에는 이런 시설이 1곳도 없다.

부산정신건강복지센터 박춘민 통합재활팀장은 “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하거나, 또는 증상이 악화되면 재입원할 수 있도록 공공이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민하 신심범 기자 skycolor@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태풍 ‘다나스’ 주말 부울경 관통
  2. 2사상역에 ‘광역환승센터’, 지하연결통로도 생긴다
  3. 3‘낙동강변 살인사건’ 담당 경찰 “재심 청구인들 무죄 예상했다”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6. 6'일본 보복 대응' 비상협력기구 만든다
  7. 7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8. 8오거돈, 네이버 ‘지역언론 패싱’ 전국 공론화 약속
  9. 9양산선 개통 3년 지연에 “피해 누가 책임지나” 주민 분통
  10. 10동남권 관문공항은 찬성하지만…부산시민 관심은 ‘별로’
  1. 1정두언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극단적 선택한 이유는?
  2. 2오거돈 부산시장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전국 공론화하겠다"
  3. 3청와대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조선·중앙일보 제목 보니
  4. 4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 후 靑서 공동발표문 내놓기로
  5. 5文대통령 "초당적 대응 시급"…黃 "한일 정상 마주 앉아야"
  6. 6김성원 의원 교통사고 당해 운전한 비서 음주운전 적발
  7. 7부산 중구 「인권으로 통하는 행정복지」 직원 교육 실시
  8. 8건협 부산검진센터, ‘무료 가훈써주기’ 행사 진행
  9. 9부산 중구 보수동 동화반점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릴레이 』 다섯번째 참여
  10. 10신평1동 단체장협의회, 경로당에 에어컨 기탁
  1. 1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2. 2분단 이후 잊힌 북녘의 바다…희귀 사진 한곳에
  3. 3부산항 빈 컨테이너 44%가 상태 불량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6. 6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7. 7신항 서컨테이너 부두도 해외운영사 장악 우려
  8. 8금융·증시 동향
  9. 9정부, WTO 일반 이사회에 고위급 파견
  10. 10SKT 전국 10대 ‘5G클러스터’ 지정, 부산은 서면·남포동…해운대는 빠져
  1. 1태풍 ‘다나스’ 북상 중…전국 많은 비, 한반도 영향은?
  2. 2태풍 다나스, 일본기상청 이동 예상경로 보니… “대형태풍, 21일 한반도 진입”
  3. 3태풍 ‘다나스’ 토요일 남부 관통할 듯…지난밤 강도 세져 집중호우 예상
  4. 4‘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검찰송치… ‘작은 오해’ 해명했지만 CCTV에는
  5. 5“이것도 일본꺼야?” 모르고 썼던 일제, 노노재팬서 확인해 보니…
  6. 6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 이마 30바늘 꿰매
  7. 7'나홀로 고양이' 인덕션 장난 반복하다가 '방화'
  8. 8한일 기상청 태풍 ‘다나스’예상 경로 엇갈려···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9. 95호 태풍 ‘다나스’ 북상 중…한반도 영향은?
  10. 10고양이가 인덕션 켜 화재, 10분만에 진화…주인 “이전에도 수차례 불낼 뻔”
  1. 1프로야구 FA 상한제 ‘4년 80억’… “해외 유출 우려” - “중소형 선수 위해”
  2. 2‘공연음란행위’혐의 정병국···취한 상태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다
  3. 3한국 경영 간판 김서영, 메달 시동
  4. 4걸음마 뗀 한국 오픈워터, 팀 릴레이 18위로 마무리
  5. 5부산시체육회-부산테니스협, 사직테니스장 관리권 공방
  6. 6'11승 예감' 류현진, 20일 리그 최약체 마이애미전 선발 등판
  7. 7단내나게 훈련했다…김서영 메달 사냥 스타트
  8. 8한국 오픈워터 대표팀, 첫 국제대회 ‘눈물의 완영’
  9. 9고진영·이민지, LPGA 팀매치 3언더 ‘굿 스타트’
  10. 10류현진 20일 말린스전 11승 도전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불안장애·유뇨증 임주리 양
걷고 싶은 길
양산 ‘회야강 산책로’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