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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면 미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한다

무분별하게 만들어만 놓고 부산 절반 가량은 이용 안해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9-04-21 20:08:4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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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신설 규제 조례 제정키로
- 업계 “필로티 구조 늘 것” 반발
- 시 “주차장법 전반적 개정 필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치했다가 방치되기 일쑤인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국제신문 지난달 22일 자 8면 등 보도)의 설치가 제한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주차면수 20면 미만인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구·군 교통과장 등과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신축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일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구·군별로 기계식 주차장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160곳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용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 2278면 중 740면(32%)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면 미만인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1167면 중 598면(51%)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관리인 유무에 따라 주차장 사용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20면 미만인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별도로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사용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 대부분이 20면 미만의 관리인이 없는 곳이었다. 설치를 제한하면 방치되는 주차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면 건축주는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건물 1층을 기둥만 서는 공간으로 해 주차장으로 만드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축 업계의 반발도 무시하기 힘든 부분이다. 시 김우배 택시운수과장은 “도심의 주차난을 막기 위해서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관련 법규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전용면적 30㎡ 이하의 오피스텔은 세대당 0.5면의 주차면수만 확보하면 돼 주차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2016년을 기준으로 부산에는 약 3만 곳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섰고,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규모 공동주택이 적정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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