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눈높이 사설] ‘낙태죄 헌법불합치’ 사회갈등 줄이자

국제신문 지난 4월 12일 자 31면 참고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15 18:50:49
  •  |  본지 2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근거인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중절을 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1953년 낙태죄가 생긴 지 66년 만의 일이다.

낙태죄 존폐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죄의 적용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인식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만 15~44세 가임기 여성의 임신중절 건수를 2017년 기준 5만여 건으로 추산한다. 의료계 등에서 추산하는 실제 시술 건수는 이 수치의 10~20배에 달한다. 제도의 맹점을 타고 몰래 이뤄지는 낙태를 통해 여성 건강이 더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또 형법에서는 낙태죄를 처벌하게 돼있으나 모자보건법 시행령상에는 강간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등 법 자체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져 있다. 결국 이번 헌재 결정은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면서 ‘미투 운동’ 등으로 높아진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인 셈이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의 무한정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도 이날 결정에서 임신 초기 낙태까지 금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가 한도로 언급한 기간은 22주 내외이다. 낙태를 허용하는 대부분 나라도 임신 직후엔 전면 허용, 12~24주는 사유별 허용, 그 이상은 원칙적 금지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구분의 타당성에 대해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론 이례적으로 긴 기간인 내년 연말까지 법 개정 시한을 잡은 것은 이 같은 논란과 입법상 어려움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임신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둘 것이냐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일단 법적 논란에는 종지부가 찍혔다. 그러나 종교계 등의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국회가 법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그날도 미숙 씨가 운영하는 미장원은 많은 손님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출입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울려 무심코 문 쪽을 쳐다보니 손님은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미숙 씨는 임신부는 보통 미장원을 잘 찾지 않는데, 웬일일까 궁금해 하며 그 임산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곧 분만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장원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그녀는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내일이 출산 예정일이거든요. 우리 아가를 처음 만나는 날인데, 부스스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기한테 최고로 예쁜 엄마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요.”

미숙 씨는 굳이 머리를 새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예비 엄마는 한사코 고집을 부리며 부탁했습니다. 미숙 씨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얼굴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생각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비 엄마의 진지한 부탁을 듣고 나니 더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새 생명을 위해 신경 쓰고 배려하는 모습이 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미숙 씨는 고운 마음을 헤아려 그가 가진 기술과 정성을 다해 예비 엄마에게 최고로 예쁜 머리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회 한편에서는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몰래 불법으로 낙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논리적으로 토론문을 써 봅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15> 부산의 섬, 우리나라 해역을 경계 짓다
  2. 2이강인 U-20 월드컵 출전 확정
  3. 33분 새 두 골…못 말리는 손흥민
  4. 4유족 “경찰이 수차례 피의자 난동 묵살해 터진 人災(인재)” 울분
  5. 5“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6. 6거인 선발 흔들리니, 불펜마저 휘청대네
  7. 7“아직도 등골이 서늘” 주민 트라우마 심각
  8. 8[동네책방 통신] 20일 시작되는 책방 스탬프투어…완주하고 럭키백 받자
  9. 9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10. 10도정 복귀 김경수, 진주 흉기난동사건 재발방지 대책 주문
  1. 1두 쪽 갈라진 바른미래 의총…'결별수순' 밟나
  2. 2이언주, 문전박대
  3. 3김학노 교수 차명진 의원에 일침 '온라인 초토화'
  4. 4한국당 "이미선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靑 겨냥 총공세
  5. 5文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안 전자결재 할듯
  6. 6홍준표, 황교안 저격…“잘못된 시류에 영합”
  7. 7“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8. 8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9. 9“전기료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10. 10고성·몸싸움 ‘난장판’ 의총…결별 치닫는 바른미래
  1. 1방문객과 커팅…모델하우스 개관 이색 마케팅
  2. 2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컨트롤타워 출범
  3. 3닭고깃값 30% 폭락했는데…2만 원대 치킨값은 ‘요지부동’
  4. 4국내 최대 중고차 박람회 ‘부카2019’ 19일 개막
  5. 5부산시 특례보증 확대, 수수료 0.4%로 낮춰
  6. 6“아라온호 연 300일 운항…제2 쇄빙선 건조 절실”
  7. 7미세먼지 저감투자 신항 집중…환경 열악한 북항노동자‘소외’
  8. 8금융·증시 동향
  9. 9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2.5%로 하향
  10. 10필립모리스, 담배 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 부산·경남서 시동
  1. 1진주 살해범, 덩치 큰 남성은 안 건드려… 전문가 “심신미약 가능성 낮다”
  2. 2이회성, 이회창 친동생
  3. 3 진주아파트서 숨진 여고생, 피의자 피해 달아나기도
  4. 4조현병 뜻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증상 및 치료법은
  5. 5lg화학 미세먼지 배출조작에 사과문 “관련 생산 시설 폐쇄”
  6. 6오재원 승리 생일 파티 “직접 항공권 끊어 참석했다”
  7. 7“조현병-범죄 인과관계 없다”… 진주아파트 사건 피의자 조현병 병력 조명
  8. 8대만 지진 시내 도로가 갈라져… 대만 현지 반응 “저승가는 체험”
  9. 9'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 논문 쓴 교수들 "압력 많았다"
  10. 10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 신상공개위도 18일 열려
  1. 1손흥민 골 영국 일본 중국 반응…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2. 2멀티 골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베스트 11’ 제외...토트넘 대신 맨시티 석권
  3. 3손흥민 골 넣었지만, 경고누적으로 챔스4강 1차전 출전 불가
  4. 4토트넘 손흥민 맨시티 꺾은 유니폼 누가 가져 갔을까…
  5. 5챔피언스리그 4강 일정은?
  6. 6챔스 4강 대진표 토트넘vs아약스… 리버풀·바르샤 피했지만 ‘손’ 출전 불가
  7. 7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혐한 네티즌도 손흥민에 반했다
  8. 8피파온라인4, 2주 만에 정기 점검...뭐가 바뀌나
  9. 9멀티골 손흥민, 평점 토트넘 1위 맨시티에 비수 꽂았다
  10. 10토트넘 챔스 4강… 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넷우익은 그저 눈물만”
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동래 충렬사~동래패총
GO! 치매 보듬는 사회
덴마크 스벤보르시 치매마을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