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이 후보자는 서열파괴와 다양성의 상징”이라며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변호사 60인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사회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관해 열린 시각을 가진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이미선 후보자는 서열파괴와 다양성의 상징인 후보로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며 임명을 촉구했다.

이 후보자(46·사법연수원 26기·부장판사)는 1970년생 40대 여성이고 지역대학인 부산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다. 그가 임명되면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지 8년 만에 두 번째 40대 재판관이 되며, 성균관대 법대 출신의 이영진 재판관과 더불어 두 번째 비서울대 출신 재판관이 된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후보자 재산에 대해 “국민정서상 재산이 다소 많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주식 거래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등 어떠한 위법사항이 없는 이상 막연한 의혹과 감정적인 선동만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매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게다가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한 전 주식을 오늘 매각하였고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과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후보자가 탈세, 표절 등 불법적인 일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의 과소나 도덕적 완벽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의적·정치적 판단에 따른 소모적 논란만 낳고 정작 공직 후보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다수 언론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방성 보도를 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미선 후보자가 지방대학 출신의 비주류라는 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를 위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부합산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남편 오 모 변호사 주식도 임명 뒤 처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양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고 대표되지 못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헌법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미선 후보자는 1970년생 40대 26기 여성, 지방대학인 부산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서 서열파괴와 다양성의 상징인 후보로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국민정서상 재산이 다소 많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주식 거래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등 어떠한 위법사항이 없는 이상 막연한 의혹과 감정적인 선동만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매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게다가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한 전 주식을 오늘 매각하였고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과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후보자가 탈세, 표절 등 불법적인 일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의 과소나 도덕적 완벽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의적·정치적 판단에 따른 소모적 논란만 낳고 정작 공직 후보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다수 언론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방성 보도를 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미선 후보자가 지방대학 출신의 비주류라는 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를 위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변호사 일동



조성제, 이정민, 정우영, 박중규, 안상배, 이철원, 최성호, 권혁근, 장우혁, 신민수, 이미현, 윤두철, 신익철, 김민균, 원영일, 조형래, 정주형, 변현숙, 최성주, 김영준, 김용규, 노정석, 박춘하, 이강민, 정희원, 정상규, 이호철, 박행남, 노홍수, 최의곤, 강진영, 김길수, 김정열, 김창오, 강윤경, 강경호, 이기웅, 박원환, 배경렬, 황주환, 이태원, 조갑술, 권승형, 김미선, 김성윤, 김수정, 허동진, 전희정, 김태욱, 전종호, 김훈태, 박기원, 황교훈, 신유천, 오권석, 김다혜, 배수민, 정안나, 최인석, 김선옥(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