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시 등을 통해 ‘황하나 연예인’으로 지목받은 박유천 김래원. 사실여부와 별개로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라시를 공유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인물로 알려진 이른바 ‘황하나 연예인’에 이목이 쏠린다.
대중의 관심이 한 데 쏠린만큼 사실여부와 별개로 수 많은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확실한 추측성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황하나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결국 결별을 맞았던 가수 박유천이 10일 오후 6시 이른바 ‘황하나 연예인’으로 자신이 지목된 것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천은 황 씨가 “연예인으로부터 마약을 권유받았다”고 밝힌 이후 공유된 지라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가 아직 자신의 이름이 공식문건을 통해 거론되지 않았음에도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이미지가 밥벌이와 직결되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박유천 뿐만 아니라 김래원 등 다수 연예인의 이름도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이들 모두 지라시에 이름을 올렸거나 포털사이트 뉴스에 달린 추측성 댓글을 통해 거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김래원을 거론할 때 그들의 대표 출연작을 이름처럼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 이른바 ‘각도기를 잘 재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거론된 연예인 당사자 혹은 관계자의 고소·고발을 피하려 만전을 기한다는 뜻의 은어다.
지라시 작성 및 유포는 의도·목적과는 별개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신뢰하고 말고와 별개로 궁금증에라도 이를 유포하는 것은 범죄에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최초작성자와 최초유포자는 정보통신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는 별개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도 형법상의 죄보다 높다.
또 피해자가 찌라시를 유포한 특정인을 고소할 시에는 단순 유포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타인의 명예훼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
다음은 정보통신법에 명기된 ‘사이버 명예훼손죄’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관련조항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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