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통한 협의도 비관적
- 안전사고 위험 장기화 우려

해운대 소각장 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시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이미 받은 국비 수십억 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해운대 소각장은 20년 넘게 동부산지역 쓰레기 처리를 도맡는 바람에 내구성이 떨어져 시급히 보수해야 하지만, 사업비 규모가 시세와 동떨어져 업체들이 입찰을 꺼린다.

이에 따라 쓰레기 처리에 차질을 빚는 건 물론 사고 위험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2017년부터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해운대 소각장 보수 사업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해운대 소각장 공사는 ‘보수’가 목적이지만, 낡은 시설 전체를 분해한 뒤 설비 전체를 바꿔야 해 사실상 ‘신설’에 가깝다. 그러나 공사비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 책정해야 해 적정 단가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폐기물 처리 국고 보조금 지침상 소각장 보수 공사비 단가는 ｔ당 2억400만 원으로, 신설 공사(3억 원)보다 1억 원가량 적다. 이에 200ｔ급인 해운대 소각장 보수 공사비는 전체 402억500만 원으로 책정됐고, 이 가운데 40% 가까운 155억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는 ‘신설’을 적용했을 때 공사비 600여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부터 5차례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모두 유찰됐다. 적은 사업비 탓에 나서는 업체가 없었다. 이에 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고 최근 H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 업체 역시 “설계 이후 공사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만약 시가 올해 안에 시공사를 찾지 못하면 전체 국비 중 지난해와 올해 받은 36억5700만 원도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설계비만 지출하고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1997년 준공된 해운대 소각장은 하루 200ｔ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됐지만, 지금은 시설이 노후해 소각 때 발생하는 열이 내구성(최대 2500㎉)을 초과해 사고 우려가 상존한다. 이 때문에 하루 처리하는 쓰레기 용량이 현재 165ｔ으로 제한됐고, 매일 해운대구와 기장군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중 5~6ｔ이 강서구 명지·생곡으로 보내진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환경부의 일괄적인 사업비 책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부산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내용과 타당성을 따져서 국비 지원 규모를 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계적으로 ‘보수’와 ‘신설’을 나누는 방식 등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