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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유용 · 제자 추행으로 2명 파면…부끄러운 울산 교단

중등교장 700만 원 빼돌려 적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적용돼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4-07 19:53:29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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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사 학생 만지고 학대 혐의
- 연금·퇴직수당 50%만 지급돼

최근 울산에서 학교 예산을 유용한 교장과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에게 모두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모 중학교 교장 A 씨와 초등학교 교사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 모두를 파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가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학교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산 사실이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과학실 실험 장비를 산다는 명목으로 가습기를 구매하고, 학생 기숙사에 기증된 세탁기를 관사에서 사용했다. 또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학교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을 횡령하고, 학생 식비나 간식비를 유용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규모는 7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교사인 B 씨는 2017년 3월 학교 과학실에서 9살 여학생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학생 3명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

또 B 씨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관자놀이 부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13명에게 총 25회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을 ‘꽃등심’ ‘돼지’ 등으로 부르거나 욕설을 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있다.

B 씨는 학부모 항의에 사과하기도 했다. 수업 때는 학교 측이 보조교사를 참관시켜 예방 조처했지만 문제 행위를 계속했다. 급기야 B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전에도 B 씨는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분을 받았고, 1회 징계 처분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를 반복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처분에 대해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어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며 “특히 A 교장은 한 번이라도 비위를 저질러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는 제도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북 한 수련시설에 방문한 울산 모 여중학생들이 교관(60)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신고는 해당 교관이 학생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등 10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다. 전직 교사였던 교관은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관은 해고됐으며, 시교육청은 경찰에 신고 조처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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