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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해공항 소음영향 조사 결과’ 일부 항목 빼고 발표…의도성 논란

김해신공항반대 부울경본부 “소음대책 인근지역 공개 안 해”

  • 국제신문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19-04-04 20:29:0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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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용역 결과 전면 공개 촉구

- 김해시 결과 요청 공문에
- 부산항공청 “아직 준비 덜 돼
- 내부 회의 거쳐 알려주겠다”

10년 후 부산 김해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항공기 소음도 75~80웨클)’이 지금보다 1.3배가량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소음대책지역은 아니지만 거주민 지원 사업이 필요한 ‘소음대책 인근지역(〃 70~75웨클)’은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국토부가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건설을 추진하려고 고의로 발표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해신공항 반대·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부울경 시민운동본부’가 4일 김해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해공항 소음대책 인근 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김해신공항 반대·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부산 울산 경남 시민운동본부’는 4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 부산항공청이 최근 김해공항 소음 피해지역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내면서 일부 항목을 빠뜨렸다”며 “김해시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부산항공청은 5년마다 공항 주변 소음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부산항공청은 이번에도 10년 후인 2028년 영향 조사를 발표하면서 소음대책지역을 공표했다. 하지만 그 아래 단계인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정부로부터 많은 피해 보상을 받는 데 견줘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은 지자체로부터 이보다 적은 지원을 받는다.

운동본부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부산항공청은 수년 전부터 알 권리 차원에서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모두 발표했는데, 이번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소음대책지역 등고선만 발표하고 소음대책 인근 지역을 발표하지 않은 건 국토부 분석 자료가 엉터리고, 김해신공항 입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작위적으로 분석한 것임을 방증한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해시도 부산항공청에 공문을 보내 소음대책 인근지역 결과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부산항공청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거나 “내부 회의를 거쳐 알려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 신공항팀 관계자는 “시는 공항 소음 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국토부 조사 자료를 보면 부산과 경남의 김해공항 소음 피해 면적은 현재 16.47㎢에서 2028년 21.75㎢로 32.1%로 증가하고, 소음대책지역 전체 가구 수는 702가구에서 964가구로 37.3% 늘어난다. 현재 하루 350회인 비행 편수는 10년 후 448회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사에는 정부가 2026년 개항 예정이라고 밝힌 김해신공항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국토부는 그동안 정략적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 입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항공 수요 예측을 비롯해 소음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여왔다”며 “소음 분석 결과를 줄곧 요구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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