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호보험·포괄센터 원스톱 체계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3387만 명으로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이다. 2012년 기준 462만 명이 치매(인지증) 환자로 분류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7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특히 ‘단카이 세대’라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약 700만 명으로 급증,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1명이 치매 환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우리나라는 2008년 출범)인 ‘개호보험’을 시작하는 등 일찌감치 치매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무엇보다 치매 등급을 받아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격리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돌봄을 받는,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도록 2006년 ‘지역포괄센터’를 구축했다. 지역포괄센터란 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거 및 생활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 2012년 기준 전국에 4300여 곳, 출장소까지 포함하면 7000곳이 개설돼 운영 중이다. 지역 특성에 맞게 치매 관리를 하는 거점인 셈이다. 의료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주거나 생활 지원 등은 지자체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치매 국가책임제’ 성격의 ‘인지증 시책 5개년 계획’인 ‘오렌지 플랜’을 2012년 발표했다. 치매 환자를 병원이나 시설 이용 중심에서 벗어나 거주지에서 돌봄받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반해 통합적으로 치매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에는 치매 환자에 더 친화적인 지역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존 정책을 다듬은 ‘신(新)오렌지 플랜’을 내놓았다. 2017년 지자체별 특성을 추가해 신오렌지 플랜을 개정, 시행 중이다.
일본 오무타=이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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