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법원 “국가시설 마비… 엄중”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거가대교에서 난동을 부려 일대 교통을 마비시킨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11시36분 거가대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트레일러를 몰다가 터널 경계석에 부딪쳐 순찰요원에게 적발됐다.
순찰요원은 A 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순찰요원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났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지시에도 불응하고 경찰차를 수 차례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경찰이 트레일러 앞바퀴에 총을 쏴 펑크를 냈지만, A 씨는 4㎞가량을 지그재그로 질주하며 경찰을 따돌렸다.
A 씨의 난동은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바다에 투신하려는 그를 제압하면서 끝났다. 이 일로 순찰차량 2대와 경찰관 30명, 소방대원 27명, 해경 경비정 2척 등이 투입됐고, 5시간 동안 거가대교 일대 차량 통행이 중단돼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재판부는 “A 씨는 국가 중요 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 힘든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