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름은 김다운, 나이는 34세. 얼굴은 오늘 유치장에서 나오며 공개될 전망이다.

이처럼 최근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를 법적 배경으로 한다.

이 조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정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경우 등을 단서로 한다.

이런 가운데 2008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A양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확정받은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재조명 받으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현재 불과 1년 여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의 흉악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던 건 법원 선고가 있던 2008년 당시 신상공개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던 까닭이다.

또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그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