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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災 포항지진’의 여진…특별법 제정 촉구·소송 참여 쇄도

범시민대책본부에 300명 방문

  • 류민하 기자
  •  |   입력 : 2019-03-21 19:52:5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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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의사 1000명 넘게 밝혀
- 문의전화도 600통 업무 마비

- TK 정치권 특별법 제정 추진
- 총리실 산하 심의위 신설 통해
- 지진 피해 구제·배상·보상 담겨
- 지열발전 사업 관련 전반 조사
- MB정부 과실·책임 규명 계획도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규모 5.4)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했다는 발표(국제신문 21일 자 1·3면 보도) 이후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현실화하고 있다. 야당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21일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지역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15 포항 대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끊이지 않는 소송 행렬

21일 포항시 북구 신흥동 한 건물에 자리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에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017년 지진 직후 구성돼 지열발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활동을 벌여 왔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2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사무실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위한 접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270여 명을 꾸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주택 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 5000∼1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일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이 줄을 이었다.

21일 하루에만 소송에 참여하려고 이 단체 사무실을 방문한 시민은 300명이고, 소송 의사를 밝힌 사람은 1000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소송비까지 낸 시민은 120여 명에 이른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피해 사실과 인적 사항 등을 적고 소송비용을 내야 한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이날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려드는 신청자를 돌려보내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소송 관련 내용을 묻는 전화도 빗발쳐 이날 하루에만 600통 이상 전화가 왔다고 대책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포항시민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소송 금액이 5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항시에도 지진과 관련해 보상이나 대책 등을 묻기 위한 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 지진으로 분류돼 그동안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상가나 공장 등을 운영하는 시민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포항지역 피해액은 546억 원,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직간접 피해액은 3323억 원이다.

■“국가 배상, 법으로 규정”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포항 지진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15 포항대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애초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재난 관리 책임을 맡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했었다”며 “이번 정부조사단 연구 결과는 그릇된 상식을 과학이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특별법 제정과 개정 취지를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안에는 포항 지진을 정부 과실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11·15 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보상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들 의원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 사업 전반을 조사하고, 정부 과실과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열발전소 주관 기관인 넥스지오는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0년 12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 수행 주체로 뽑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가 컨소시엄을 이뤄 기술 개발에 참여했다. 넥스지오는 2011년 4월 포항시와 지열발전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2012년 9월에 착공했다.

류민하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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