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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초희·정유미·이청아·오연서 ‘정준영 리스트’ 부인… 찌라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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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3-14 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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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연합뉴스
“관계없다.” “터무니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다.”

이른바 ‘정준영 리스트’에 포함됐던 여자 연예인들이 잇따라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오초희 정유미 이청아 오연서 등은 이른바 ‘지라시’ 속에 자신이 등장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표하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라시 유포는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라시 작성·유포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정준영은 다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의 혐의 인정과 동시에 그를 둘러싼 지라시의 공유도 더 빠르고 넓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럴듯한 내용과 실명을 갖다 붙인 지라시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지라시의 내용을 신뢰하고 말고와는 별개로, 여전히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이들에 의해 지라시의 내용은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라시 작성 및 유포는 의도·목적과는 별개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궁금증에라도 이를 유포하는 것은 범죄에 동조하는 셈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최초작성자와 최초유포자는 정보통신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는 별개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도 형법상의 죄보다 높다.

또 피해자가 찌라시를 유포한 특정인을 고소할 시에는 단순 유포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타인의 명예훼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다음은 정보통신법에 명기된 ‘사이버 명예훼손죄’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관련조항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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