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법인과의 갈등으로 파행을 빚는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국제신문 지난 1월 9일 자 9면 등 보도)의 위·수탁 과정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전포복지관 위·수탁 과정 전반이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진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고, 본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기간을 다음 달 23일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특위 조사 결과 전포복지관 전임 A 관장은 현재 수탁 법인인 B법인과, 공모에 참여한 또 다른 C법인에 모두 시설장으로 내정돼 있었다. A 관장은 두 법인에 동일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했다. A 관장은 또 B법인의 시설장 내정자로서 C법인에 수탁 신청을 포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B법인은 단독 후보로 심사를 받았다. 특위원장인 김재운 의원은 “A 관장의 이런 행위가 법적 문제는 없지만,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진구는 C법인이 수탁 신청을 포기할 때까지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고, 두 법인이 동일한 내정자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수탁자 서류 접수 후 심의위원 위촉,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기간이 2주가량으로 짧아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잘못된 심사 지표로 심사를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부산시가 2017년 개정한 복지관 심사 지표가 아닌 2014년 지표를 사용했다. B법인은 법인 형태 및 정관 심사에서 3~5점을 받았는데, 2017년 개정한 지표대로라면 1.5~4점에 그친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황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