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구의원 “너무 서두른다”
- 상인회 “일괄 타결식 협상해야”
- 실질적 성과 거둘지는 미지수
부산 북구가 올여름 복날 전에 구포가축시장의 영업을 종료시키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북구는 구포가축시장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구포 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 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가축시장 상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6억85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구포 가축시장 정비는 북구의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탓에 구 자체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없어 공회전을 거듭하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활로가 열렸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정명희 북구청장이 가축시장 정비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199억 원을 들여 구포 가축시장에 주차시설, 소공원, 시민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이처럼 시와 구가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구포가축시장 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북구는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7억 원에 가까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북구는 조례와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상가가 조성되기 전까지 현재 영업 중인 19개 업소에 매달 18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0개월 동안 지급한다. 북구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보상 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해 빠른 협상 타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미지수다. 보상과 협상 방식을 놓고 구와 상인 간 견해차가 여전하고, 구의회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구가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포가축시장 상인회 박용순 회장은 “상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구가 상인들의 요구대로 일괄 타결식 협상을 진행해 쟁점 사안을 빠르게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백종학(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례와 추경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지만 구가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이 있어 우려된다.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구는 우선 조례와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설득에 집중한 뒤 상인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조례와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이를 토대로 협상을 벌여 올여름 복날 전까지 가축시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