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됐지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 체계는 뒤죽박죽이어서 혼선이 빚어진다.
2012년 국가 치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치매센터가 설립되고, 광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할 광역치매센터가 2013년 생겼다. 현재 중앙치매센터는 분당서울대병원, 부산시광역치매센터는 동아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이다. 중앙과 광역 치매센터는 위탁이지만,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설립된 기초단체 단위의 치매안심센터는 자치단체 보건소 직영이다.
치매에 관한 행정 체계도 이원화돼 있다. 치매 등급 판정과 요양 및 재가시설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치매 어르신에 관한 돌봄 관리(커뮤니티 케어)는 지자체가 맡는다. 부산시 직제도 나뉘어 있다. 치매 어르신 전반을 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 업무는 건강정책과(정신건강팀)가, 관련 시설 운영 등은 노인복지과가 맡는다.
장기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거 및 생활 지원 등 의료·돌봄을 총괄하는 ‘지역포괄센터’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2012년 기준 전국에 4300여 곳, 출장소까지 포함하면 7000개소가 개설됐다. 의료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생활 지원 등은 지자체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와는 체계가 전혀 다른 셈이다.
이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