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유총 “사유재산…시설사용료 달라” vs 교육부 “이미 국고 지원…공공성 강화 당연”

극한대치 주요 쟁점은

  • 최영지 기자
  •  |   입력 : 2019-03-04 20:15:2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개학 연기 강행 놓고 대립 속
- 한유총 “원장 권한” 정부 “고발”
- 큰 틀은 사유재산 인정 요구
- 본질은 에듀파인 투명 회계에
- 설립자 수익 보전 문제 때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 연기를 강행하며 교육부와 대립한 것은 몇 가지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쟁점별로 입장 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해 달라는 게 한유총의 요구다. 그러나 교육부는 본질적으로 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인 만큼 한유총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맞선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 연기를 철회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언제든 똑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설사용료가 갈등의 핵심

우선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한유총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돼 사립유치원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설사용료다. 한유총은 개인이 투자해 만든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므로, 시설사용료를 요구한다. 사유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유치원 교육에 쓰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는 게 정당한 보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교육부는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설립 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스스로 유치원 교육 활동에 제공한 것이어서, 보상 요건인 강제성과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교육기관임을 고려해 취득세·재산세 85% 감면, 소득세·부가가치세 면제 등 혜택을 이미 사립유치원에 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원장 임금 보조비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학급당 운영비도 교육부에서 지원해 사유 재산만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한다.

■사유 재산 보호 vs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도 팽팽히 맞선다. 교육부는 유치원을 폐원할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 원아들의 재배치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 견해다. 한유총은 사유 재산인 유치원을 처분할 때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이날 하루 개학 연기에 관해서도 한유총은 합법 투쟁이며 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치원 개학은 유아교육법에 따라야 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개학 연기를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앞으로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한유총은 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도입을 수용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재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계속 버틴다.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했을 때 원장 인건비나 다른 가족을 유치원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둬왔다. 하지만 유치원 회계가 투명해지면 이런 방식 자체가 불가능해져 그 공백을 시설사용료로 메꾸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영지 기자

 ‘유치원 개학 연기’ 쟁점별 교육부와 한유총 입장 차

교육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사립유치원 존립 불가능

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용. 사립유치원의 재무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보완 필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2/3이상 동의 의무화)

사유재산인 유치원 처분 시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사립유치원 포함한 영리 교육기관은 법적으로 공적 사용료 지급 대상 아님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전 및 교사 인건비 지원

-유치원 건물 등 사유재산을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사용료를 달라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할 수 없음
-현재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하고 있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사 인건비 전액 지급해달라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버스기사 “왕복 50㎞ 출퇴근 못해”…강서차고지 개장 차질 빚나
  2. 2부산 택시 기본료, 1일부터 4800원
  3. 3‘살인’ 웹 검색하고 도서관 범죄소설 대출…계획범죄 정황(종합)
  4. 4BIFF 내부 폭로에 다시 격랑…허문영 “복귀 없다”
  5. 5불명예 퇴진 김동호, 돌연 타계 김지석…비운의 ‘공신’들
  6. 6[근교산&그너머] <1334> 통영 연화도~우도 둘레길
  7. 7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8. 8“퇴사하고 유튜버 할래” 허언증 되지 않게…성공 노하우 나눠요
  9. 9“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10. 10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1. 1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2. 2“일본 오염수 처리 주요설비 확인”…野 “결론도 없는 국민 기만”(종합)
  3. 3북한 우주발사체 서해 추락…“곧 2차 발사”
  4. 4“전쟁 터졌나” 서울시민 새벽 혼비백산…경계경보 문자 논란
  5. 5“포용도시 부산, 다양한 언어로 알리자”
  6. 6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부당한 영향력 정황 발견”
  7. 7[정가 백브리핑]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는 체급 올려주는 동아줄?
  8. 811년 전 실패 판박이…김정은, 전승절 치적 위해 서둘렀나
  9. 9北 우주발사체 발사, 日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 발령
  10. 10“대중교통 통합할인 대신 무상요금제를”
  1. 1반도체 출하 20% 급감…제조업 재고율 역대 최고치
  2. 2주가지수- 2023년 5월 31일
  3. 3도시첨단산단 조성 급물살…풍산·반여시장 이전 마지막 난제
  4. 4화상에 손가락 베임까지…음식물 처리기 '주의보' 발령
  5. 5외국인, 지난해 부산에 주택 2811호 소유
  6. 6국내 첫 수소전기트램 상용화 '눈앞'…울산·충북서 실증
  7. 715분이면 갈아타기 ‘OK’…10조 ‘금리 경쟁’ 시작됐다
  8. 8대마난류·적도열기 유입에 고온화 ‘숨 막히는 바다’ 예고
  9. 9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6월 1일부터 판매
  10. 10올해 1~4월 국세 34조 원 덜 걷혀…4월에만 10조 줄어
  1. 1버스기사 “왕복 50㎞ 출퇴근 못해”…강서차고지 개장 차질 빚나
  2. 2부산 택시 기본료, 1일부터 4800원
  3. 3‘살인’ 웹 검색하고 도서관 범죄소설 대출…계획범죄 정황(종합)
  4. 4[포토뉴스] 모내기 준비가 한창
  5. 5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1일
  6. 6“학생 역량관리 시스템 활성화…취업명문 이어갈 것”
  7. 7당뇨로 치아 모두 망가져…온정 필요
  8. 8“우리는 출근 어떡하라고…” 부암·당감 주민 17번 버스 폐지 반발
  9. 940대 때 운전대 놓고 흑염소 몰이…연매출 15억 농장 일궈
  10. 10“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1. 1“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2. 2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3. 3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4. 4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5. 5김민재, 올해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에 도전
  6. 6“제2 이대호는 나” 경남고 선배들 보며 프로 꿈 ‘쑥쑥’
  7. 7수영 3개 부문 대회新…부산, 소년체전 85개 메달 수확
  8. 8야구월드컵 티켓 따낸 ‘그녀들’…아시안컵 우승 향햔 질주 계속된다
  9. 9김은중호 구한 박승호 낙마…악재 딛고 남미 벽 넘을까
  10. 10‘매치 퀸’ 성유진, 첫 타이틀 방어전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당뇨로 치아 모두 망가져…온정 필요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