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초강경·싸늘한 여론에…한유총 ‘백기 투항’

서울교육청 “설립 허가 취소”…법인 지위 박탈 위기 놓이자 한유총 “국민 심려끼쳐 죄송”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3-04 20:29:0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개학 연기 하루 만에 철회
- 부산 유치원 43곳 시정명령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 없이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했다.
   
4일 등원 차량 운영을 중단한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에 할머니가 손녀를 직접 등원시키고 있다.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에 “자체 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초강경 대응과 학부모의 비난 여론에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한유총은 법인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두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주도하고, 집단 폐원을 거론하는 등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설립 취소가 이뤄지면 법인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한유총은 법적 지위는 물론 사립유치원단체로서 대표성을 잃어 더는 교육부와 협상 테이블을 차릴 자격이 없어진다. 한유총의 존립 근거와 이유가 통째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다 교육부는 이날 벌어진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검찰은 한유총에 대해 교육부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그동안 법리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한유총은 결국 정부와 수사기관 등의 전방위 압박에 더해 사회적 비난까지 받으며 사면초가 신세가 된 셈이다. 한유총이 ‘어정쩡한 하루짜리 개학 연기’로 되레 손해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유총은 그러나 개학 연기 사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며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한유총은 이날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며 개학 연기가 ‘준법 투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조만간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부산 55곳, 경남 77곳으로 집계됐다. 부산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 55곳 중 43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등원 차량을 운영하지 않은 채 돌봄교실은 유지하는 등 ‘말만 요란한’ 개학 연기를 강행해 애꿎은 학부모와 유아가 큰 피해를 봤다. 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개학 연기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놓고 허둥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부산시민 여론조사]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4. 4오수관 아래서 작업하던 인부 2명, 가스 질식돼 숨져
  5. 5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6. 6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7. 7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8. 8[부산시민 여론조사]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9. 9[부산시민 여론조사]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10. 10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부산시민 여론조사]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4. 4[부산시민 여론조사]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5. 5[부산시민 여론조사]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6. 6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7. 7尹 “北 핵사용 땐 정권 종식” 경고한 날, 고위력 무기 총출격(종합)
  8. 8영장기각으로 한숨 돌린 李, 비명계 끌어안을까 내칠까
  9. 9부산 발전 위한 열쇠…“대기업” 22.9%, “엑스포” 20%
  10. 10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영향, 정치성향 따라 갈려
  1. 11인당 가계 빚, 소득의 3배…민간부채 역대 최고치
  2. 2국제유가 다시 90달러대로…추석 전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
  3. 37월 부산 인구 1231명 자연감소…경북 등 제치고 전국 1위
  4. 4아프리카 섬나라에 '부산엑스포 유치' 사절단 30명 파견
  5. 5긴 추석연휴 ‘추캉스족’ 모여라…롯데아울렛 ‘홀리데이 페스타’
  6. 6“지난 5월 아시아나 ‘개문 비행’ 때 항공사 초동 대응 부실”
  7. 7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8. 8박순혁 작가 “여의도카르텔 혁파해 자본시장 바로 잡아야”
  9. 9부울경 주력산업 4분기도 암울…BSI 100 넘긴 업종 한 곳 없다
  10. 10부산 기반 신생항공사 시리우스항공, 면허 신청
  1. 1오수관 아래서 작업하던 인부 2명, 가스 질식돼 숨져
  2. 2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3. 3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4. 4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5. 5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6. 6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7. 7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8. 8극한호우 잦았던 부울경, 평년보다 500㎜ 더 퍼부었다
  9. 9김해 맨홀서 작업자 2명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10. 10오늘 어제보다 최고 6도 높아…연휴 기간 일부 쌀쌀할 수도
  1. 1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2. 2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3. 3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4. 4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5. 5박혜진 태권도 겨루기 두번째 금메달
  6. 6롯데, '투타겸업' 전미르 3억 등 신인 계약완료
  7. 7오늘의 항저우- 2023년 9월 27일
  8. 8한국 사격, 여자 50m 소총 단체전서 동메달 합작
  9. 9박우혁 태권도 80kg급 금메달
  10. 10'돈을 내고 출연해도 아깝지 않다' 김문호의 최강야구 이야기[부산야구실록]
우리은행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