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공무원 노조가 승진 인사 개입과 관련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의 1심 선고 내용에 문제제기를 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기장군지부는 ‘부당한 1심 선고에 따른 항소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오 군수의 인사권 남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실망한다. 700여 명 공무원의 염원을 담아 이 사건 최초의 고발인 자격으로 항소를 요청한다”면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노조는 “(1심의 벌금형 판결은) 현 군수직을 유지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에 효과가 없다”며 “재판부가 (오 군수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대가가 없고, 공무원들 사이에 큰 문제제기가 없었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이유로 양형했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가 초대 때부터 인사위원회에 깊숙이 관여했고 4차례 군수직을 이어온 상황에서 인사 행정의 기초를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게 진정서의 내용이다.
노조 측은 또 “단지 금전적 이익이 없다 하여 개인적인 이익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며 “정치인에게 선거는 금전적 이익만큼 중요하다. 오 군수는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교묘하게 선거운동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 군수는 충성하는 직원이 필요했다. 군 의회 의장의 청탁을 받아 승진 시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2015년 대규모 사무관 승진 인사에 반발해 공무원들이 오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며 군 청사 앞에서 집회를 했던 정황을 들어 ‘공무원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판결 내용도 부정했다.
노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노조 측은 “1명의 승진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심사 대상자가 몇 배로 늘어나고, 그 늘어난 대상자 중 승진 서열 명부상 최하위권 후보자를 끌어올려 승진을 시킨 것”이라며 “이런 게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면 대체 어떤 것이 공무집행방해냐”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어 노조 측은 “승진인원 허위 산정이야 말로 승진 인사를 원천 무효로 만들만큼 중대하고 필수적인 절차상 하자다. 인사위원회를 기만한 행위인데, 이를 어찌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라 할 수 있냐”고 재차 판결 내용에 불만을 표출했다.
끝으로 노조 측은 “근무성적평정 조작 건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 내용에 포함됐는지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군수의 의견은 그대로 시행하라는 지시이자 명령으로 이를 어기면 즉시 감사 청구나 전보 발령이 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기장군 공무원은 오 군수의 정치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지금까지 고통받아왔다. 공정한 행정은 공정한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것이다. 공직사회 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거듭 항소해 주길 바란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진정서가 제출된 뒤 검찰 측은 오 군수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 및 일부 무죄를 다투는 취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