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여직원 상습추행 법률사무소 사무장,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변호사회 작년 조사서 밝혀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2-24 19:45:35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연내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계획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사무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신고를 받고 소송을 대리한 부산변호사회는 연내 성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법조계 성범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A 씨는 2017년 12월 사무소에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일하던 B(여·32) 씨를 2회에 걸쳐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며칠 뒤 다용도실에서 커피를 타는 B 씨에게 다가가 기습 입맞춤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무원인 피해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변상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자신이 일하는 사무소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되레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부산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 노동인권소위원회가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국제신문 지난해 5월 8일 자 8면 보도)를 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조사에서는 총 27건의 성희롱·성추행 피해와 목격 사례가 접수됐다. 이 조사에서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여성 변호사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신고도 접수됐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변호사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마무리되기도 했다. 한편 부산변호사회는 좁은 업계 특성상 고용·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산하 ‘성폭력신고센터’를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최승희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영 탈문·류영진 친문, 엇갈린 실험의 결과는…
  2. 2쏟아지는 국내외 미공개 신작…트위치·유튜브로도 만나요
  3. 3기장군~울주군 국도 4차로 15일 완전 개통
  4. 4웅진코웨이 설치기사들 “원청서 직접 고용하라”
  5. 5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일부 항목 날조 정황 포착
  6. 6상인연합회 “스타필드 의무휴업 포함시켜라”
  7. 7문재인 대통령의 구애에도 냉담한 PK…“공항해법 내놔야 민심 잡는다”
  8. 8레바논 원정 징크스 더는 없다…선봉에 손흥민
  9. 9‘풍산 특혜’ 해법 못 찾는 국방부…센텀2 개발 ‘고-스톱’ 기로
  10. 101조 계획했던 부산 지역화폐, 3000억 규모로 축소
  1. 1文 대통령 벡스코서 현장 국무회의…한·아세안 회의 성공 개최 기원
  2. 2정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본격 추진
  3. 3김해영 탈문·류영진 친문, 엇갈린 실험의 결과는…
  4. 4이자스민 새누리당에서 정의당으로… “한국당은 약자에 관심 없었다”
  5. 5문재인 대통령의 구애에도 냉담한 PK…“공항해법 내놔야 민심 잡는다”
  6. 6법인세 28억 원 덜 받고, 상속세도 덜 걷은 부산지방국세청
  7. 7동대신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이웃사랑 어르신 점심나눔의 날』행사 실시
  8. 8연산9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청결! 연산9동의 날’ 환경정비
  9. 9“원유철은 아니다” 권성동, 황교안에 보낸 문자메시지 포착
  10. 10불출마 무기 든 김무성 “중진들, 자기를 죽여 나라 살려야”
  1. 1쏟아지는 국내외 미공개 신작…트위치·유튜브로도 만나요
  2. 2기장군~울주군 국도 4차로 15일 완전 개통
  3. 3상인연합회 “스타필드 의무휴업 포함시켜라”
  4. 4‘풍산 특혜’ 해법 못 찾는 국방부…센텀2 개발 ‘고-스톱’ 기로
  5. 5건설로 터 닦고 항공 날개 달아 ‘종합그룹’ 비상
  6. 6인기 게임 유튜버 총출동, SNS 인증샷 선물도 받자
  7. 7알티엑스, 전자빔 이용 수소연료전지 촉매 상용화
  8. 8아시아나 품은 HDC, 자금력 앞세워 항공업계 재편
  9. 9 커진 차체·높은 연비…길게 뻗은 리어램프, 각도 따라 달라보여
  10. 10친환경 사업 투자 ‘그린본드’가 뜬다
  1. 1조규남 전 대표 인터뷰 파장... 김대호 전 감독과 진실공방
  2. 2해운대 빌딩서 낙하산 탄 러시아인 2명 체포
  3. 3스틸에잇 “책임 다하기 위해 조규남 대표 사임”... 카나비 선수 문제는?
  4. 4낙하산 타고 해운대 빌딩숲 누빈 외국인… 경찰 수사
  5. 5신천지예수교회 10만 수료생 배출… 부울경 1만여 명 입교
  6. 6이자스민 아들 편의점 담배 사건 뭐길래?…“무혐의 종결”
  7. 7주부산 미 영사관 앞 기자회견…시민단체-경찰 충돌 위기
  8. 8성악가 조수미 경남 함양에 '통합놀이터' 기부
  9. 9'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학대 정황 포착
  10. 10김호영 “‘성추행 혐의’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받을 것이나 결백”
  1. 1레바논 원정 징크스 더는 없다…선봉에 손흥민
  2. 2첫 판부터 오심 얼룩진 경기…실력으로 이겼다
  3. 3나달, 살얼음판 ‘세계 1위’
  4. 4kt 4연패 수렁…빗나간 양궁농구
  5. 5NBA 보스턴 셀틱스, 주포 공백에도 8연승
  6. 6LPGA 토토저팬 준우승 김효주, 세계 13위 도약
  7. 7신인 최다 홈런 메츠의 알론소, NL 신인상 영예
  8. 8
  9. 9
  10. 10
걷고 싶은 길
거창 감악산 ‘물맞이 길’
귀촌
양산 ‘행복한 딸기 농장’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거제섬&섬길 남파랑길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