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 손배소서 새 판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 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들(당시 4세)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합쳐 4억9354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유지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 씨 아들이 성인이 되는 때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2억8338만 원(생계비 공제)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1억741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은 손해배상액에 추가할 위자료가 6000만 원이라고 판단했고, 2심은 위자료를 8000만 원으로 높였다. 이에 박 씨 측은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 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노동가동연한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