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연매출액 따져 경영어려움 없다면 추가 법정수당 노동자에 지급해야”

대법, 시영운수 2심 판결 파기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2-14 19:50:2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청구금액은 연매출액 4% 수준
- 인건비 등 따져봐도 변제 가능”
-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첫 적용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을 제각각으로 적용했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 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영운수에 대해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회사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 원을 초과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법원 판단으로 추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인지를 따질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제시한 첫 사례다.

박 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통상임금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노동계는 신의칙 적용을 둘러싼 논란을 법원이 정리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3. 3‘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4. 4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5. 5[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6. 6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7. 7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8. 8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9. 9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10. 10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4. 4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5. 5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6. 6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7. 7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8. 8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9. 9尹대통령 “균형발전 계속 추진”(종합)
  10. 10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1. 1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2. 2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3. 3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4. 4"HMM 현재 역량으론 세금투입 지속 불가피, 통합으로 경쟁력 키워야"
  5. 5“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6. 6[종합] 한수원·원안위 "경주 지진에 원전·방폐장 모두 안전"
  7. 7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8. 8반토막 홍콩H지수…당국,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정조준
  9. 9“국립해양박물관 이름 걸맞은 전시공간 마련했죠”
  10. 10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2파전…BDX컨소시엄·위메이드 응모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3. 3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4. 4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5. 5“인지도 낮아 효과 의문”…유치위 현지 응원 논란
  6. 6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30일
  7. 7경찰 ‘자승스님 입적’ 칠장사 화재 현장 합동감식 예정
  8. 8딸 학교폭력 피할 새 보금자리 입주비 필요
  9. 9간밤에 경주서 지진... 부산서도 신고 8건
  10. 10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3. 3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4. 4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5. 5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6. 6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7. 7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8. 8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9. 9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10. 10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딸 학교폭력 피할 새 보금자리 입주비 필요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