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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달리 시민생활 공간서 복무…한때 내무부조리 논란도

4년 후 폐지될 의경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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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19-02-12 19:15:10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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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전경과 분리되며 시작
- 시위 과잉진압 등 ‘흑역사’ 불구
- 작년 마지막 모집 경쟁률 29 : 1

2023년이면 자취를 감출 의무경찰은 그동안 시위 강경 진압, 가혹 행위 등 ‘흑역사’를 가졌지만,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된 뒤로는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군 복무 형태 중 하나로 각광받았다.

입영 대상자가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투입된 것은 1971년부터다. 그해 9월부터 ‘전투순경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모집이 시작됐다. 1967년 9월 전투경찰대가 창설된 이후 전투순경경찰 모집이 시작되기까지 전투경찰대는 경찰관으로만 구성됐다.

1982년 12월에는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이 분리됐고, 이듬해부터 의경의 입영이 시작됐다. 전경은 2012년 1월 폐지가 결정돼 다음 해 9월 3211기를 끝으로 사라졌다. 의경 또한 2023년 6월을 마지막으로 모든 부대가 해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의경의 인원을 매년 20%를 감축할 계획이다.

군 장병과는 달리 전·의경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이들의 주 업무는 시위 진압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한 폭행으로 수시로 과잉 진압 논란을 낳기도 했다. 1991년 당시 명지대 학생 강경대 씨를 전경과 백골단이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강경대 폭행치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반대 시위나 2006년 경기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서도 전·의경의 과잉 진압이 도마에 올랐다.
“상시 실제 상황에 투입되니 긴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가 자행되기도 했다. ‘노병가’ 등 전·의경의 가혹 행위를 다룬 웹툰은 전·의경 출신 독자들에게서 많은 공감을 샀다. 2011년 강원도의 307전경대에서는 대원 6명이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집단 탈영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의경 내무부조리를 뿌리 뽑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내무부조리가 사라지자 재수, 삼수를 하고서라도 의경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이가 크게 늘었다. 가족과 친구가 있는 시내에서 생활하는 데다 다른 군 장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출과 외박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지막 의경 모집시험이었던 ‘제363차 부산의무경찰 면접시험’의 경쟁률은 28.85 대 1에 달했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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