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간 학령인구 수 불균형

- 학령인구 19년 새 반 토막
- “2030년 약 4만 명 추가 감소”
- 구도심 소규모 학교도 증가세
- 신도시와 교육복지 불평등 우려

# 시교육청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

- 근거리 도심지 학교 3곳 통폐합
- 환경 개선해 거점형 학교 육성
- 3년간 9000만~6억 원 지원
- 교육지원청 학생 재배치 등 고심

2023년까지 부산지역 초중고교 중 30곳이 사라진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12일 공개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지역의 학교 30곳을 통폐합하고, 도심 근거리 3개 학교를 묶어 거점형으로 육성하는 게 계획의 핵심이다.
■학령인구19년 새 반 토막 자구책

시교육청은 학교 감축 방법의 하나로 ‘거점형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거리가 가까운 3개 학교를 통합하고, 낡은 교사를 개축해 교육 과정과 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렇게 탄생한 거점형 학교는 교육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현재 부산의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거점형 학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2개 이상 사립학교도 줄여 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 드는 경비 등을 3년간 9000만 원에서 6억 원까지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예산 지원과 함께 통합학교의 운영 모델을 개발·연구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통폐합될 학교의 학생·학부모 반발이 예상되지만 시교육청이 이 같은 자구책을 꺼낸 건 역시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히 부산지역 학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통계청 시·도별, 성·연령별 추계인구 자료를 보면 부산 학령인구는 2000년 63만 명에서 2019년 32만 명으로, 31만 명(49.5%)이나 줄었다. 19년 만에 반 토막이 난 셈이다. 2030년엔 28만 명으로, 지금보다 3만8000명가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0~2019년 19년간 감소한 부산지역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생 13만7101명(46.3%), 중학생 7만289명(48.5%), 고등학생 10만4839명(55.3%)에 달한다. 특히 고등학생 수 감소 폭이 커 고교 학급 감축과 옛 도심지역 재배치, 학교군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학령인구 불균형이 더 큰 문제

학령인구 감소보다 지역별 불균형이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240명 이하, 중·고교는 300명 이하면 소규모 학교로 분류된다. 한 반을 22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학년당 초등은 2반, 중·고교는 4~5반밖에 안 되는 인원이다. 부산의 소규모 학교는 2017년 99, 2018년 103, 2019년 119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서부교육지원청이 맡는 중·서·영도·사하구의 소규모 학교는 부산 전체의 27.7%에 달한다. 옛 도심인 중·서·영도·사하구에선 2019년 학령인구가 2000년보다 평균 1만4791명 (71.9%) 감소했다. 2030년까지 6139명(25.0%)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때가 되면 중구의 전체 학생 수는 1880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옛 도심지역에선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면서 학생 배치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반면 강서구와 기장군은 같은 기간 학생 수가 평균 9194명(101.1%) 증가했고, 2030년까지 4477명(25.6%)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조성, 기장군 일광신도시와 정관택지 개발 등을 고려한 수치다.

시교육청은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교육 소외 등 불평등이 커지는 만큼 교육복지와 균형 발전에 맞춰 학교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옛 도심이 재개발돼도 학령인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학교가 있어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학교 역할론’만 강조하기보다는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훨씬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