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심사 탈락 증가 탓
- 정부, 수혜자 범위 확대하기로
- “시, 이자 지원 대상자 늘려야”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대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지역 대학생 수가 줄어든 것이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장학재단의 지원 확대는 물론 부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부산지역 대학생 5만1000여 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 총액은 1242억 원에 달한다. 2017년 대출자 수가 4만8000여 명, 대출 총액이 1175억 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이 증가한 데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받은 지역 대학생 수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에는 부산지역 대학생 16만7700여 명이 국가장학금 3221억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듬해엔 16만2900여 명, 3157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엔 15만300여 명, 3012억 원으로까지 축소됐다.

한국장학재단은 부산지역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인위적으로 축소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성적 및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산지역 대학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부산지역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지적에 교육부는 지난 7일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면 보도)하면서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를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시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부산시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재학생과 휴학생에 국한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2017년부터 구직난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생까지 확대했다.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해 편성한 관련 예산 4억4000만 원 가운데 2억7500만 원만 집행해 여력이 충분한 만큼 시는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 차원의 검토를 통해 지원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