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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양승태 비서실 근무, 박근혜 ‘유죄’ 선고도

김경수 법정구속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1-30 20:09:2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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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양승태와 특수 관계”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사진)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라고 언급하면서 성 부장판사를 향한 관심이 높다.
부산 출신인 성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간 파견되기도 했다. 김 지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라고 말한 이유다.

30일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친필로 쓴 입장문에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는데 재판 결과에서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2016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으면서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해 여야 정치권 양쪽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부검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부검 시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해 유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단서를 달았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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